전지명 동국대 북한학과 겸임교수

▲ 전지명 동국대 겸임교수

예상대로 제3차 남북 당국 간 개성공단 실무회담이 무위로 끝났다. 현재와 같은 분위기에서 개성공단 실무회담에 대한 바람직한 합의가 도출되기는 대단히 어려워 보인다.

먼저 참고삼아 개성공단이 걸어온 길을 살펴보자. 개성공단은 2003년 6월 착공식을 시작으로 2004년 6월 시범단지 2만 8천평 부지조성을 완료했다. 2004년 10월에는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사무소가 개소하였다. 2010년 9월에는 입주기업 생산액이 10억 달러를 돌파하였고, 2012년 1월부터는 북측 근로자가 5만 명을 돌파하였다.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에 의하면 개성공업지구는 국제적인 공업, 무역, 상업, 금융, 관광지역이다. 공업지구는 공장구역, 상업구역, 생활구역, 관광구역으로 구분되었고 공업지구에 투자할 수 있는 자는 남측 및 해외동포, 다른 나라의 법인, 개인, 경제조직으로 규정되어 있다. 입주기업은 북측의 근로자들을 종업원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관리인원과 특수직종의 기술자, 기능공은 공업지구관리기관에 통보하고 남측 또는 다른 나라의 인력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성공단의 입주기업 현황을 보면 섬유(72), 화학(9), 기계금속(23), 전기전자(13), 식품(2), 종이목재(3), 비금속 광물(1) 등 모두 123개 업체로 섬유업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때문에 대규모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2012년 1월부터 북한 노동자의 수가 5만 명을 돌파하게 되었고 우리 측 근로자는 700~800명 정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개성공단은 천암함 사태로 말미암은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인적·물적 교류의 잠정적인 중단조치인 5.24조치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지되었을 만큼 남북경협사업의 성공적 사례로 평가 될 만 했다. 하지만 북한은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유지의지를 잘못 해석한 듯 하다. 남측이 개성공단에서 더 많은 이득을 보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어떠한 도발을 해도 폐쇄시키지 않을 것이란 착각을 했다.

이러한 기류는 지난 3월 30일 소위 ‘최고 존엄’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폐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기 시작하면서부터 감지되었다. 뒤이어 4월 3일 우리 인원의 방북을 일방적으로 제한한 북한은 김양건 노동당 대남 담당 비서의 개성공단 방문 직후인 4월 8일 북한 근로자들을 일방적으로 철수시켰다. 북한의 이런 일방적인 조치에 우리 측은 대화를 촉구했지만 북한은 이를 거부했다. 결국 정부는 개성공단 잔류 인원 복귀를 결정하고, 공단 폐쇄를 기정사실화하면서 5월 3일 잔류인원 7명을 끝으로 개성공단 완전철수를 단행했다.

그리고 북한은 한 달여 만에 침묵을 깨고 개성공단 당국자 회담을 제의하여 남북회담이 재개되었지만 파행으로 치달으면서 무산되었고, 또 한 달 만에 북한이 우리 기업인의 방북 허용을 제안하여 실무회담이 성사되었다. 하지만 이후 3차 회담까지 이어갔으나 또다시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17일 4차 회담을 앞두고 있지만 남북 간 시각 차이가 워낙 커 순탄치만은 않아 보인다.

주지하다시피 우리 측 요구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이란 악순환의 미연 방지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과 외국인 기업 유치를 통한 개성공단의 국제화다.

우선 개성공단의 국제화 문제 이전의 급선무가 재발방지에 대한 제반조치가 무엇보다 선행 돼야만 한다.

더욱이 개성공단 사태의 추이에 대해 국제사회가 초미의 관심사로 지켜보고 있는 만큼, 북한도 이제는 개성공단 문제를 통해 ‘위기가 기회다’라는 말이 있듯 ‘통 크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때라고 보여 진다. 그래야만 경제난에 신음하고 있는 북한이 지금 절실히 바라고 있는 외국인 투자 유치에도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고 동시에 국제사회의 신뢰도 쌓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 개성공단의 정상화는 오늘의 이 사태에 대한 전적인 책임이 있는 북한이 결자 해지 차원에서 우리 측 요구를 과감히 수용하면서 풀어야 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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