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硏 “한·중FTA 2단계 협상 더 중요하다”

한·중 FTA 2단계 협상이 임박한 가운데 양국간 품목별 경쟁력을 검토한 결과 경쟁력에 위협을 받는 품목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3일 ‘한·중FTA 2단계 협상이 더 중요하다’라는 보고서를 통해 “농축수산품, 비금속제품, 전자·기계 등의 분야는 경쟁력이 계속 약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화학제품, 섬유·가죽제품, 펄프·목제품 등 분야는 경쟁우위품목이 증가하고 있다. 반면 전자·전기 분야는 경쟁열위품목이 증가하면서 대중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수산물, 작물 등의 품목도 마찬가지다.

대중(對中) 수입이 많은 철강 및 관련 제품의 경쟁력 강화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철강 성형제품, 케이블 등 절대우위를 가지고 있던 제품들의 품목수는 최근 2년간 28개에서 14개로 크게 줄어들었다.

전자회로·반도체 등의 분야에서는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있지만 데이터처리기 및 가열·조리기기 등 일부 정밀기기, 가전제품 분야에서는 그 반대였다. 기계·중장비, 전기·전자·반도체, 정밀기기 등의 경쟁우위품목은 2005년 111개에서 109개로 감소했다. 반면 열위품목은 59개(35.2%)로 2005년 57개(33.9%)보다 늘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천용찬 연구원은 “2005년 민간공동연구 시작 시기와 2010년 종료 시기를 비교해 양국 품목간 경쟁력 변화를 따져봐야 한다”며 “현재 비교우위는 있지만 상대국의 정책적 규제로 인해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는 산업에 대한 보완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국의 기술추격이 빠른 화학, 기계 등 제조업 분야에서는 수입규제 등의 정책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국내 산업에 타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천 연구원은 “우주,항공 등 중국의 기술우위분야에 대한 국가 차원의 사전적 전략도 마련돼야 한다”며 “향후 중장기적으로 육성시킬 산업분야에 대한 경쟁력 보완 대책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