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지명 동국대 겸임교수

대한민국 마이너스 통장을 넘겨받고 출범한 박근혜 정부, 빚더미 나라 살림을 어떻게 잘 꾸려갈까 노심초사 하고 있다. 억장 같은 된시름에 겨워 잠 못 이뤄 뒤척이고 있는 청와대의 밤은 그렇게 깊어만 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기초 노령연금 공약 축소논란으로 시끌벅적이다.

지난 대선 때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씩 일률적으로 지급하겠다는 공약이다.

이를 소득 하위 70%로 수급대상으로 하고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 해 차등 지급하도록 수정한 것이다.

물론 전액 국민이 내는 보험료로 운영되는 사회보험인 국민연금과 국민세금으로 충당하는 공적 부조인 기초연금을 연계한다는 정부의 기초 연금 안에 대해 부정적 견해도 있을 수 있다.

공약은 원칙적으로 지켜져야만 한다. 원안대로라면 원하든 원치 않던 간에 요는, 소득이 넉넉한 부자나 신격호, 이건희 회장 같은 거부 노인에게도 똑같이 20만원씩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다. 하지만 그건 큰 원칙일 뿐 그런 건 당연히 미친 짓 이라고 힐난할거다.

그래서 이 공약은 합리적으로 수정 이행하는 게 현실에 맞는 바람직한 것이라고 대다수 국민들도 이구동성으로 공감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발표된 내년 예산안에 의하면 지출예산이 357조 7천억 원이다. 국민 일인당 세 부담은 내년에 10만원 더 늘어난다.

금년에도 정부는 경기 부진으로 세수가 20조원이나 덜 걷힐 걸로 예상하고 있으며 그리고 내년엔 적자가 25조9천억 원이나 발생할 걸로 예상되어 부득이 적자 재정을 편성한 것이다. 당연히 이 적자 분은 국채 발행으로 충당하게 될 도리 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국가 부채는 515조원을 넘어 역대 최고 수준이 된다.

지금 이렇게 국가 재정여건이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는데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복지관련 지출을 무슨 수로 감당하겠느냐는 것이 곧 국가 살림을 염려하는 사람들의 한결 같은 목소리다. 이에 대한 대증 요법은 말할 것도 없이 불가피한 증세다.

그러나 세금을 올리려면 납세 당사자인 국민의 동의를 먼저 얻어야 하고, ‘룰루랄라’하고 놀면서 사회 복지 수혜는 다 누리고 있는 행복한 빈자들이 부지기수인데 반대로 납세 부담만을 가중시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될 성실한 납세자들의 불만을 어떻게 해소 시키느냐 도 큰 관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세를 통한 무리한 복지비용 지출을 충당하려면 반드시 이른바 ‘로빈 후드 효과(Robin Hood Effect)’를 경계해야만 할 것이다.

이 용어는 12세기 영국 소설 속의 전설적 의적(義賊) 로빈 후드의 역할을 경제학 적으로 분석 적용해 본 용어다.

‘로빈 후드’가 당시 셜우드 숲에 살던 약자와 서민들을 돕기 위해 귀족과 상인, 성직자들의 재산을 뺏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서민들은 처음에는 좋아했다. 그런데 재물을 빼앗긴 권력자들은 그것을 만회하려고 보다 많은 세금을 서민들에게 부과했다. 재산을 강탈당한 상인들(경제인)도 그곳에 못살겠다며 다른 곳으로 떠나자 식량과 생필품 공급 중단이 가격 상승을 부추겨 최종 소비자인 서민들에게 높은 경제적 부담만 안겨주었다.

기본적으로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이행을 실천하는 건 도리다.

하지만 국가의 현실적 재정 형편을 무시하고 떡 떼 주듯 인심이나 쓰는 듯한 과도한 복지 정책 추진은 국가 재정 악화로 이어질 것이다. 현실성 없는 복지 공약은 과감하게 축소하고 수정하는 중대한 결단이 국민의 삶과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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