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국회의원

▲ 김현숙 국회의원

최근 스웨덴에서는 육아에 적극 참여하며 자녀와 정서적 교감을 나누는 이른바‘스칸디 대디(Scandi Daddy)’가 주목받고 있다. 카페에서 유모차를 세워놓고 카페라테를 마시는 아빠들이 많아지자, 이런 남성들을 가리키는‘라테 파포르(Latte-pappor·카페라테를 마시는 아빠들)’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실제 스웨덴에서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90%에 육박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육아휴직 급여는 평소 임금과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 또한 남성들은‘육아는 권리’라고 생각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제도와 문화의 차이, 그 두 가지 중요한 차이가 여성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결정짓는다.

지금 한국은 여성 일자리가 화두다. 그러나 아직 우리사회에서 여성에게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은 여전히 쉽지 않고, 사회적 환경도 우호적이지 않다. 노동시장의 여성에 대한 진입장벽은 많이 낮아졌지만, 직급이 올라가는 순간, 수많은 장애물이 등장하여 여성의 사회생활을 방해한다. 이에 우리나라 여성의 30-40대의 경력단절 비율은 상당히 높다.

헌정사상 첫 여성 대통령의 박근혜 정부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공약과 연계하여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지원 정책과 이미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자녀를 낳고 기르는 일이 가족의 부담이 아닌 행복이 될 수 있도록 저소득층가구의 12개월 영아까지 조제분유 및 기저귀 지원, 영양플러스사업 확대, 필수예방접종비 무상 지원, 찾아가는 산전 방문간호서비스 등의 국가의 역할과 지원을 확대하고자 한다. 또한 임신기간 근로단축제의 운영, ‘아빠의 달’도입을 통한 공동육아의 기회 확대, 다자녀 가구 지원을 위해 자녀 장려세제 도입, 셋째 아이 대학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등의 다양한 출산 장력 정책이 마련되어 있다.

아이가 자라나는 과정에서는 맞춤형 보육 시스템을 도입하여 시간제 보육 등 부모 선택권이 보장된 서비스를 제공하며,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을 9세까지 연장하는 입법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지지해주셨던 0~5세 보육 국가 완전책임제는 이미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지급하여 달성하였다.

아이가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을 때도, 오후 10시까지 연장 운영하는‘온종일 돌봄교실’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온종일 돌봄학교’를 도입하는 등 온종일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맞벌이 가정에서도 마음 놓고 일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여성의 사회 진출을 적극 지원하는 다양한 여성일자리 확보 정책도 준비하고 있다. 2017년 까지 미래 여성인재 10만 양성을 목표로 공무원 및 공공기관에 여성관리자 목표제를 도입하였으며, 정부 위원회 내에 여성위원 비율을 40%이상 확대하는 ‘여성발전기본법」개정안도 본 의원이 발의하여 이번 6월 국회에서 처리한 바 있다. 또한 경력단절 여성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새일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경력단절 여성에게 숙련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안타깝지만, 우리가 스웨덴 사회처럼 되는 일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최근 직장에서는 ‘근로기준법’보다 ‘회사눈치법’이 우선한다는 우스갯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 하지만 우수한 여성인재를 확보하고 우리 사회가 성장해나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보이지 않는 ‘회사눈치법’은 타파되어야 한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부의 제도와 함께 조직문화도 제대로 자리 잡아야 할 때다. 국민이 체감하고 공감하는 정책을 실현하는 것이라는 점을 잊지 않고, 공약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와 새누리당은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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