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중 가서명 합의 우리나라와 호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난 4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한·호주 통상장관회담 결과 앤드류 롭(Andrew Robb) 호주 통상·투자장관과 FTA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됐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와 호주는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FTA 7차 공식협상을 진행했다. 양국은 이번 협상에서 투자자-국가 간 소송제도(ISD) 조항의 한·호주 FTA 반영 문제, 상품 시장 접근 이슈 등 모든 쟁점 사항에 대한 협상단 차원의 논의를 마무리했다.

양국은 이어 통상장관회담을 열고 7차 협상에서 협상단 차원의 논의가 마무리됐다고 평가하고 한·호주 FTA 상 ISD 조항의 포함 등 핵심 쟁점사항에 대해 합의했다.

양국은 향후 일부 기술적인 사안에 대한 협의와 협정문 전반에 대한 법률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내년 상반기 안에 한·호 FTA 협정문에 대한 가서명(initialing)을 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한·호주 FTA는 상품, 원산지, 통관, 무역기술장벽(TBT)·위생검역(SPS), 무역구제, 투자, 서비스, 통신,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협력 등 총 23개 챕터로 구성됐으며 포괄적이고 높은 개방 수준이다.

산업부는 한·호주 FTA가 체결되면 양국간 교역·투자 확대와 함께 철광석, 유연탄, 원유 등 자원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12년 기준 호주는 우리나라의 제7위의 교역국이며 우리나라는 호주의 제4위의 교역국이다. 우리나라는 주로 공산품을 수출하고 있으며 호주는 원자재와 에너지 자원을 중심으로 수출한다.

더해 양국은 통상장관회담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 문제와 관련한 장관급 ‘예비양자협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호주 측은 우리나라의 ‘TPP 관심표명’에 대해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입장을 표명했으며 향후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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