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범 맥신코리아 대표

▲ 한승범 맥신코리아 대표

지난 6일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언급한 <통일은 대박이다>가 2014년 최고의 화두로 떠올랐다.

이후 북한의 급변사태는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졌고, 통일에 대한 담론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이 '통일 대박'을 언급하게 된 것은 작년 12월 장성택 처형과 측근들의 제거가 결정적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장성택 처형은 북한의 붕괴가 임박했다는 '25시'를 의미한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산소포화도를 측정하는 장비가 없어서 잠수함에 토끼를 동승시켰다. 토끼의 죽음은 잠수함이 수면 위로 떠올라야 한다는 바로미터 역할을 한 것이다. 게오르규 소설 '25시'의 의미는 인류의 멸망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한 대비책으로 가장 저렴하고 현실성 있는 것이 바로 카투사의 대대적인 증원이다.
카투사(KATUSA: Korean Augmentation to the US Army)는 주한미군 배속 한국군이다. 전세계에서 오직 한국에만 있는 카투사 제도가 이제 64년째를 맞고 있다.

카투사는 대한민국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물론 우리나라에서 중요하지 않은 부대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카투사가 가지는 의미는 남다를 수밖에 없다.

카투사는 1950년 8월 15일 이승만 대통령과 더글러스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의 비공식협정에 따라 창설되었다. 일본 후지산 아래 위치한 미 제7사단 신병교육대에서 단 1주일만 훈련 받은 카투사는 낙동강 전선에 긴급 투입되었고, 같은 해 9월 15일 무려 18,000명의 카투사가 인천상륙작전에 참전하여 일거에 국군과 유엔군이 초기의 수세에서 벗어나 공세를 취할 수 있게 해주었다. 6•25전쟁에 43,000명의 카투사가 첨전하여 무려 9,000명이나 전사하였다.

이에 대하여 버나드 샴포우(Champoux) 주한 미8군 사령관은 "용감하고 의연한 카투사는 적의 기습 남침을 막아내고 한국의 자유를 수호했다"며 "카투사의 헌신은 오늘날 한강의 기적과 같은 위대한 한국을 만들어 낼 수 있었던 유산"이라고 극찬한 바 있다.

지난 11일 한국정부의 올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9200억 원으로 확정되었다.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에서 우리측이 주장한 카드가 바로 '카투사의 가치 평가액'이었다. 카투사 파견으로 인한 가치 평가액이 총 분담금의 약 20% 수준인데 이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4000억 원 정도이다. 카투사가 한국정부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줄이기 위해 입대하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한 명당 1년에 1억 원이 넘는 돈을 대한민국에 벌어다 주는 셈이다.

카투사는 현존하는 모든 부대 중에서 최고의 두뇌를 가진 엘리트집단이다. 전 세계에서도 이와 같은 군대의 존재가 유례가 없을 정도이다.

북한의 급변사태를 대비하는 <작전계획 5029>는 쿠데타 발생, 핵과 미사일, 내전상황, 대규모 탈북사태, 자연재해, 한국인 인질사태 총 6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태가 대한민국에 위협이 될 경우, 한미연합군이 군사적으로 개입할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작전계획 5029>에 따라 한미연합군은 북한에 진격하여 북한을 통제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일본과 미국 본토에서 미 해병대가 한반도에 추가 파병될 것이다. 하지만 6•25전쟁처럼 급격히 늘어난 미군 부대가 북한 작전지역에서 원활하게 군사작전을 펼치기 위해서는 카투사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된다. 유사시를 대비해 미리 카투사 인원을 대폭 늘려서 통일을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번에 체결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9차 협정은 올해부터 오는 2018년까지 5년간 적용된다. 10차 협정에서는 증원된 카투사 수만큼 증액된 '카투사의 가치 평가액'을 한국정부의 유리한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

6•25전쟁 때 '낙동강 전선을 저지'하고, '인천상륙작전을 성공'시킨 회심의 카드가 카투사의 창설이었다.
2014년 '북한 급변사태를 대비'하고, 한국정부의 '한미 방위비 분담금'을 줄일 수있는 신의 한 수가 바로 카투사의 대대적 증원이다.

포성이 멈추고 한 송이 꽃이 피었네, 평화의 화신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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