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더이상 땜질 처방으로 안돼" [시민일보]경실련은 3일 카드사 등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태와 관련해 "더 이상 땜질 처방으로 안된다. 이제 주민등록번호 체제를 바꾸어야 할 때"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주민번호는 애초 도입부터 간첩이나 불순분자의 색출 등 주민통제를 위한 수단이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1억건이 넘는 금융 개인정보 유출사고 이후 이제 주민번호 체제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주민번호는 수많은 개인정보를 통합하는 만능키"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실련은 "(주민등록번호 체제는) 정부와 기업들이 개인들을 투명하게 들여다보고 관리할 수 있는 손쉬운 수단이 됐다"면서도 "이미 유출된 주민번호로 인한 피해를 어떻게 막을지 정부는 답변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전국민 주민번호 유출로 인해 이미 오랫동안 사회적 비용과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민번호는 쉽게 변경할 수 있어야하며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은 임의의 일련번호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한편 주민등록체계 개편에 뜻을 모은 일부 시민단체들은 '주민등록번호 폐지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활동에 나선 상태다.

민장홍 기자mj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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