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4 전략 실현ㆍ공공부문 개혁" [시민일보]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아 임기내 이른바 '474' 전략(잠재 성장률 40%, 고용률 70%, 국민소득 4만달러) 실현에 나선다.

이를 위해 2017년까지 공공기관 부채비율을 200%로 낮추는 등 공공부문 개혁에 나서고 통일준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구성해 통일방향도 모색한다.

박 대통령은 25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1년을 맞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관한 담화문을 통해 이같은 구상을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우선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관련해 "2017년에 3%대 초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성장률을 4%대로 끌어 올리고, 고용률 70%를 달성하고 1인당 국민소득 3만불을 넘어 4만불시대로 가는 초석을 다져 놓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공공부문의 개혁을 가장 먼저 언급하며 "오랜 관행과 비리가 국가경제와 국민경제 발전에 더 이상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 철저한 쇄신과 강도 높은 개혁과 체질 변화를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22조원이 투입된 4대강 사업처럼 정부 재정부담을 공기업에 떠넘겨 부실을 키우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며 "철도처럼 공공성은 있으나 경쟁이 필요한 분야는 기업분할, 자회사 신설 등을 통해 공공기관간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임대주택 등 민간참여가 가능한 공공서비스 분야는 적극적으로 민간에게 개방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불공정거래 관행의 개선으로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상가 권리금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며 "권리금 보장보험을 도입하고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해 임차인이 억울하게 삶의 기반을 잃는 일이 없도록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소비자의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 유출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일이 없도록 ICT 발전 속도에 부합하는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금융소비자 보호기능을 전담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도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대립적 노사관계의 해소 방안으로 "임금과 생산성간 연계를 강화해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불합리한 임금격차를 줄이고 비정규직 해고요건을 강화하여 고용보호 격차를 줄여 나갈 것"이라면서 "취업자의 절반 이상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비정상적 상황부터 시급히 바로잡아야 한다"며 경제적 '패자부활'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청년의 취업 단계별 애로요인을 해소해 청년 일자리 50만개를 창출할 것"이라며 "우리의 우수한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로 경력단절을 겪지 않도록 생애주기별로 약한 고리를 해소해 여성 일자리를 150만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모든 직무에 대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과 직무능력평가제의 단계적 확대, 특성화·마이스터고 직업교육과정 참여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청년희망키움통장' 도입 등을 제시했다.

또한 여성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경력단절 해소가 관건이라는 인식 하에 내년 중 시간제 보육반의 전국 확대, 고용보험 지원 확대와 대체인력 뱅크를 통한 비정규직·소규모 사업장 근무 여성의 육아휴직 활성화,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전일제 복귀 보장 등을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구조를 위한 규제 개혁 의지도 재천명 했다.

박 대통령은 "한 건 한 건씩 하는 규제 개선을 넘어 앞으로는 규제의 시스템 자체를 개혁해 나갈 것"이라며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경우 반드시 그 만큼의 기존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토록 하는 규제총량제를 도입해 규제가 늘어날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고 남아 있는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시킬 것"이라면서 네거티브 전환이 어려운 규제에 대해서는 "존속기한이 끝나는 즉시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자동효력상실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핵심 경제구상인 창조경제 구현과 관련해서는 창업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해 향후 3년간 4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키로 했다.

그러면서 "청년창업과 엔젤투자펀드를 7600억원까지 추가 확충하고 글로벌 벤처투자회사와 공동으로 국내창업기업에 투자하는 2000억원 규모의 한국형 요즈마 펀드도 조성할 것"이라며 "'기술은행'을 설립해 대기업 등이 보유한 비(非)활용 기술을 창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 창업자에 대한 연대보증도 폐지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또 "창조경제의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2017년까지 연구개발(R&D) 투자를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며 세계 최상위 과학자 300명 유치, 해외 우수 신진연구자의 국내성장을 지원하는 '코리아 리서치 펠로우십(Korea Research Fellowship)' 제도 신설, 기술이전소득의 조세감면 확대 등을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신년기자회견에서 언급한 '통일대박론'에 이은 통일 준비계획도 추가로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제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새로운 한반도시대를 여는 통일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대통령 직속으로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켜 체계적이고 건설적인 통일의 방향을 모색해나가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외교·안보, 경제·사회·문화 등 제반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과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국민적 통일 논의를 수렴하고 구체적인 '통일한반도'의 청사진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남북간, 세대간의 통합을 이뤄 새로운 시대의 대통합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대도약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라며 "사회 각계각층의 적극적 지지와 동참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신한결 고수현 기자 smk2802@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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