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본부(본부장 대검 형사부장 조은석 검사장)는 최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미래창조과학부 등 8개 유관기관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 차명물건 근절을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했다며 2일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범죄 수단으로 악용되는 불법 차명물건을 근절하기 위해 기관별 피해실태와 문제점을 검토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됐다.
또 불법 차명물건이 만들어져 유통·이용될 때까지의 전 과정을 단속하기 위한 체계를 범정부적으로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국 58개 검찰청에 설치돼 운영중인 합수부(반)는 불법 차명물건과 관련된 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불법 차명물건 생성·유통을 막기위한 입법이나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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