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실종자, 임금체불등 370명 발견 [시민일보]경찰청(청장 이성한)이 지난 2월4일 '신안 염전사건' 발생 이후 실종자 발견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에 엄정 대처하기 위해 지난 2월10일부터 전국 염전ㆍ양식장ㆍ축산시설 및 장애인시설 등 총 3만8352곳을 대상으로 경찰ㆍ해양경찰ㆍ자치단체ㆍ고용노동청 등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 등 총 3만4064명이 참여한 가운데 실종자 발견을 위한 '민·관(民官) 합동 일제수색'을 전개했다.

일제수색 결과 실종자 102명, 무연고자 27명, 임금체불 107명(체불액 12억2000여만원), 수배자 88명 등 총 370명을 발견, 실종자와 무연고자는 가족과 보호시설에 인계하고, 임금체불건은 고용노동부에 통보조치하는 한편 감금ㆍ폭행ㆍ횡령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업주들에 대해서는 1명을 구속, 18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등 19명을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발견된 총 370명 중에는 실종ㆍ가출인이 102명(28%), 임금체불 107명(29%), 무연고자 27명(7%) 등 사회적 약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장애인도 49명에 달했다.

장소별로는 염전(169명ㆍ46%), 양식장(37명ㆍ10%)이 가장 많았고, 지역별로는 전남에서의 발견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이번 수색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 인권침해 근절 대책'을 수립, 추진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의 장애인 고용 정보 및 인권침해 우려 업체 정보 등을 공유하여 인권취약장소에 대한 현황관리를 강화하고 고용노동청ㆍ해양경찰청ㆍ자치단체와 합동점검을 통해, 실종자 발견ㆍ임금체불 및 시설운영 등 제반 문제점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황승순 기자 whng04@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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