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남북적십자 실무접촉 제안 거부

고수현 / smkh86@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4-03-06 17: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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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유감스럽다" [시민일보]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 제안을 하루 만인 6일 거부했다.

이는 인도주의적 논의가 가능한 적십자 실무접촉에서 북측에서 비중을 두고 있는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같은 경제부흥과 관련된 실무적 논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북측의 속내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이날 북측이 판문점 연락관 채널을 통해 북한적십자 중앙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통지문으로 거부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북측은 통지문을 통해 "지금은 이산가족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을 가질 환경과 분위기가 조성돼 있지 못하다"며 "현 남북관계로 보아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와 같은 중대한 인도적 문제들은 남북적십자간 협의로 해결될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거부 이유를 밝혔다.

앞서 통일부는 전날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등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오는 12일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남북적십자 회담을 열자고 북측에 대북통지문을 보냈다.

이 제안은 정부가 이산가족 상봉을 정례화하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의 후속조치로, 고령의 이산가족 한을 하루라도 빨리 풀어주기 위해 인도적 사안인 이산상봉 문제를 적십자 채널에서 협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이같은 북측의 거부 입장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우리측이 수차례 밝혀왔듯이 이산가족 문제는 그 어떠한 사안과 연계됨이 없이 남북간에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남북관계 발전의 주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북측이 우리측 제의에 호응해오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재차 제의에도 북측이 거부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오히려 북측이 정부의 제의 대신 금강산 관광 재개를 포함한 포괄적 협의가 가능한 고위급 회담을 수정 제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남북적십자 회담은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주의적 내용으로 협상이 가능하지만 북측에서 비중을 두고 있는 금강산 관광 재개를 비롯한 5.24 대북 투자 금지 조치 해제 등 경제부흥과 관련된 실무적 논의는 사실상 어려운 이유에서다.

따라서 북한이 적십자 회담을 거부하면서도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와 같은 중대한 인도적 문제들은 남북적십자간 협의로 해결될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힌 것을 고려할 때 고위급 회담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고수현 기자 smgh86@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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