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은 ‘TPP 심층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보고서에는 우리나라가 TPP에 참여할 경우 발효 10년 뒤 실질 GDP가 1.7%에서 1.8%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우리나라가 참여하지 않은 채 발효될 경우 10년 뒤 실질 국내총생산은 0.12%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TPP 발효시 제조업은 연간 2억∼4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 효과를 볼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다만 농수산업은 생산이 감소해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농업은 육류와 과실, 과채, 낙농품을 중심으로 생산이 떨어져 연간 4000만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수산업은 어류와 갑각류, 연체류 등은 생산이 감소해 연간 3000만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산업부 관계자는 “TPP 참여여부를 전제하지 않고 TPP 협상 진전동향, 12개 TPP 참여국과의 양자협의 경과, 산업·분야별 심층영향분석 결과검토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 대상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TPP 참여 관련 최종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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