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 업무추진 한계로 시장에 조직개편 요청 [시민일보=문찬식 기자]지난 4월 구성, 운영에 들어간 행정부시장 직속 인천시 규제개혁추진단이 확대·개편될 전망이다.

규제개혁추진단이 출범 이후 발굴한 규제개혁 및 행정절차 간소화를 세부 업무추진하는데 한계점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21일 시에 따르면 추진단은 최근 시장 업무보고에서 3~4급 단장, 2~3개팀 구성 등을 골자로 한 조직 개편을 요청했다.

앞서 추진단은 출범 후 한달 뒤인 5월 초 보고회에서 104건의 과제를 발표한데 이어 공사공단 부문 8개 과제도 추가 발굴했다.

특히 지난달 30일 기준 등록규제수는 본청 257건, 부평 228건, 강화 204건, 남동 178건, 계양 163건, 동구 143건 등 모두 1795건이다.

그러나 출범 초기 규제개혁, 행정절차 간소화가 투자유치 등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데서 출발한 추진단은 단장(행정5급)을 포함해 5명의 직원으로는 세부 업무추진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다는 분석에서 이같은 조직 개편이 요청된 것.

따라서 유정복 시장이 '불합리한 핵심규제 완화 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추진단의 이같은 기능 강화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추진단은 분야별 민간 단체, 전문가, 정ㆍ관계 관계자 등으로 민간 자문단을 구성하고 관련 단체 간단회,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 수요자 시작의 핵심 규제 발굴을 꾀할 방침이다.

추진단은 또 경우에 따라 국회와 중앙부처 등을 방문해 중앙 개선과제를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추진단 조직이 확대·개편돼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만들어진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인사·조직 등 다양한 부분이 검토돼야하는 만큼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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