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기업 규제 개선나서

문찬식 기자 / mc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4-07-24 16: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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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 [시민일보=문찬식 기자]인천시 계양구가 경영인들의 규제 애로 사항을 접수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나섰다.

구는 최근 대강당에서 지역내 기업인 및 사회단체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인들의 현장 규제애로 발굴 설명회’를 개최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경영인들의 규제 애로사항을 직접 접수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구가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자 진행됐다.

구는 ‘규제개혁추진 태스크포스(TF)’를 지난 3월 신설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으며 규제 총량제, 한시적 규제유예제 등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계양구 관련 규제등록 및 관리 총괄 ▲중앙부처 법령개선 건의과제 등을 발굴하고 있다.

또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자치법규 등 발굴 및 개선 ▲지역현장 규제애로 발굴 및 제도개선 ▲인허가 전담부서 운영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규제개혁추진 담당자는 “현장중심의 실질적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투자 활성화를 도모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불합리한 규제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기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규제개혁이 필요한 사항을 접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규제개혁이 필요한 사항은 계양구 규제개혁팀(032-450-5723) 및 계양구 홈페이지로 접수하면 되며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부처 및 시와 연계해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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