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41.8%보다 8.2%p↓ 강남구 '최고', 노원구 '최저'
재정자립도 증가 자치구 전무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올해 서울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가 3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대 최저 기록으로 전년 41.8%보다 8.2%포인트 낮아진 것이어서 지방재정불균형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29일 서울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국(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시 자치구 평균 재정자립도는 33.6%에 불과했다. 이는 10년 전인 2004년 50.3% 대비 16.7% 낮아진 것이다.

특히 제1회 지방선거가 열렸던 1995년 64.2%와 비교해서는 무려 30.6%나 줄었다.

각 권역별 재정자립도는 강남권(서초/강남/송파/강동)이 50.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중부권(종로/중구/용산/서대문/마포/은평)이 40.8%를 기록했다.

이에 비해 강서권(양천/강서/구로/금천/영등포/동작/관악)과 강북권(성동/광진/동대문/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은 각각 29.9%와 24.6%로 자치구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다.

자치구별 현황으로는 강남구(64.3%)가 가장 높은 재정자립도를 기록했으며, 이어 중구(63.5%), 서초구(63.0%), 종로구(55.0%) 등의 순이었다.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자치구는 노원구(17.2)로 10%대에 그쳤다.

강북구(20.4), 도봉구(21.2), 은평구(22.1), 중랑구(23.0), 성북구(23.9) 등은 20%대 초반에 머물렀다.

하락폭과 관련해서는 성동구가 48.7%에서 32.2%로 전년 대비 16.5%가 떨어져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고, 마포구(13.3%)와 용산구(12.3%)가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재정자립도가 증가한 자치구는 단 한곳도 없었다.

김희국 의원은 "서울시 자치구 재정자립도가 30%대에 진입했다는 것은, 한국의 지방자치 20년이 위기에 이르렀다는 표징"이라며 "지자체별로 무분별한 사업추진과 방만경영이 문제를 촉발한 면도 있지만, 근원적으로는 우리나라 지방재정구조의 불균형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지방세의 경우 부동산 과세가 42%를 차지하고 있어 세입기반이 불안정하다"며 “안정적 재정확보를 위한 세입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중앙정부는 지자체에 정책과 예산부담을 일방적으로 떠넘기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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