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투자활성화 관련 법안등 제시 주택시장 정상화법안등 논쟁 예고

[시민일보=서예진 기자] 청와대가 1일 국회에서 조기에 통과돼야 할 경제활성화 및 민생 현안 관련 법안으로 19건을 제시했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19개 정도의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 법안의 경우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기대한다"며 "경제활성화의 불씨가 활활 타올라서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가 제시한 관련 법안은 ▲투자활성화 관련 법안 7개 ▲주택시장 정상화 및 도심 재생사업 관련 법안 6개 ▲민생안정 법안 3개 ▲금융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안 3개 등 모두 19개 법안이다.

투자활성화 관련 법안 중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영리화 등에 대한 우려로 2012년 7월20일 정부가 제출한 뒤 아직까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계류된 상태다.

또 관광진흥법, 자본시장법, 크루즈법, 마리나항만법,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의료법 등도 해당 상임위에서 계류돼있거나 정부가 상정조차 하지 못한 상태다.

주택시장 정상화 및 도심 재생사업 관련 법안의 경우 상당수가 올해 제출된 상황에서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소규모 임대수입에 대한 소득세 경감 및 월세 임차인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분양가 상한제의 탄력 적용,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을 담고 있지만 다주택자 세금경감, 분양가 급등 우려, 투기 가능성 확대 등에 대한 우려로 논쟁이 예상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가재정법, 산재보상보험법 등의 경우 1년 넘게 해당 상임위에서 계류 중인 민생안정 관련 법안으로 제시했다.

또 금융위 설치법, 신용정보보호법, 자본시장법 등도 금융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안으로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는 게 청와대의 주장이다.

안 수석은 "이 법안들은 숙성기간이 너무 오래됐다. 감나무에 감이 열렸다가 너무 오래되면 홍시가 되고 내버려두면 떨어져서 못 먹게 된다"며 "이제는 감이 홍시로 변화하는 시점이라서 빨리 따서 경제를 살리는 데 영양가가 되고 활력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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