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살리기, 국회에 묶여 한 발짝도 못나가"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경제살리기를 위해 8월 임시국회에서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경제를 살리는 것도 민생을 안정시키는 것도 법안의 뒷받침이 있어야 가능하고 경제의 불씨를 살릴 수 있는 단초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8월 임시국회가 시작된 점을 들면서 "9월 정기국회는 예산국회이고 국정감사 국회로 진행되는 만큼 (8월 국회가)사실상 민생 법안을 처리해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며 "하지만 지금 그 기회가 국회에 묶여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는 말로만 살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라며 "국회에 계류돼있는 경제활성화 법안이 통과돼야 국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씩 해결해나갈 수 있고 기업과 근로자, 정치권과 모든 국민들이 혼연일체가 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지금 정부조직개편안이 통과되지 않아 국민안전 업무도 과도기 안전관리시스템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위기상황"이라며 "의회는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엄중한 책임이 있고 의회민주주의는 개인과 정당을 뛰어넘어 모든 국민들을 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진보교육감들이 추진중인 초·중·고교 9시 등교와 자율형사립고등학교 폐지 정책 등과 관련해 현장의 혼란을 우려하면서 교육당국의 명확한 입장 정리를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제 학생들이 여름방학을 끝내고 새학기가 시작되는 시점이지만 교육현장에서는 등교시간 조정과 자사고 폐지 논란 등 혼란이 커지고 있다"며 "개학과 동시에 학교폭력과 학생급식안정 문제도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걱정거리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당국은 교육현장의 갈등을 해소하고 학교안정을 대폭 강화해서 학생들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면학분위기를 조성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교육부와 교육청 등은 등교시간과 자사고 문제 등 교육현장에서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고 있는 현안들에 대해 추진방향을 예측가능하게 조속히 확정해주기 바란다"며 "고교입시정책 등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단계적 시행을 통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자사고 폐지와 등교시간 조정도 큰 범주에서 고교입시정책에 포함되는 만큼 진보교육감이 주도하고 있는 교육정책들에 대해 박 대통령이 사실상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또 "학교안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해 매년 되풀이되는 각종 안전사고를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학교폭력은 학기 초에 급증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그동안 추진해온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대책 추진상황을 종합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월별 학교급식 식중독 발생도 9월에 발생건수가 가장 많은데 식품공급과 관리체계 급식시설 운영 상황 등에 대한 점검을 이번주 내로 완료하고 보완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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