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단, 예비역 공군 중장 기소 [시민일보=박기성 기자]전투기 정비대금 사기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예비역 공군 장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대전고검 차장검사)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예비역 공군 중장 천 모씨(67·구속)를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천씨는 전역 후 항공기부품 수입·판매업체인 블루니어의 부회장으로 영입된 지난 2008~2011년 박 모 대표(54·구속기소)와 추 모 회장(52·구속기소) 등과 함께 전투기 고가 부품을 교체, 정비한 것처럼 꾸며 공군군수사 및 방사청으로부터 모두 213억원 상당의 정비대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2008년~2012년 블루니어에서 받은 급여를 축소 신고해 군인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2400만원 상당의 군인연금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천씨는 박 대표, 추 회장과 함께 허위 세금계산서나 허위 수입신고필증을 이용해 구입하지 않은 전투기 부품을 교체용으로 산 것처럼 가장하고 정비대금을 빼돌리기로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천씨가 범행 관련 사항을 지시하는 등 총괄했고 이를 통해 얻은 매출 실적 등을 수시로 보고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블루니어는 공군·방위사업청과 KF-16 전투기 적아식별장치(CIT) 등 각종 전투기 부품 정비계약을 맺고 중고 부품을 마치 새로운 부품인 것처럼 속여 교체하는 수법으로 정비대금을 가로챘다.

앞서 합수단은 243억원 상당의 정비대금을 빼돌린 혐의로 박 대표와 추 회장을 구속기소하고, 이들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방위사업청 김 모 사무관(63)도 구속기소했다.

합수단은 박 대표와 범행을 공모해 정비대금을 빼돌린 예비역 공군 대령 천 모씨(59)와 우 모씨(56)도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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