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준 정책국장 "입원부담금 인상은 우선순위 뒤로 가야"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정부가 장기입원 환자들의 입원료 본인 부담금을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보건의료시민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은 12일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환자들의 부담을 증가시켜 환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강조하는 것은 (우선순위가)뒤로 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입원일수가 늘어나는 이유 중 하나가 병원들의 병상이 포화상태다. 아산병원이나 삼성병원을 가보면 병상이 없지만 중소병원들의 병상이 상당히 많이 비어있기 때문에 병상이 비게 되면 병원이 장기입원 시키려고 한다”며 “지역별로 병상 총량을 규제하는 것들, 국가의료제도 전반에 대해 하나씩 바로 잡아가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단 입원이 길어지는 부분은 사회적 복지 수준과 관련이 있는데, 독일이나 프랑스의 입원 일수가 짧은 이유는 대부분 사회로 복귀해 집으로 돌아가도 주변에 재활센터, 케어센터, 간병센터가 있기 때문”이라며 “한국이나 일본의 경우 지역보건센터가 거의 없고 병원이 그 역할을 하는 상황이 되다보니 입원일수가 증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또 인력과도 관련이 있는데 한국은 병상당 간호사나 의료 기사, 이런 사람들이 이력이 적다보니 아무래도 병원에서 집중적인 치료를 해서 완치시키는 기간이 조금 길어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장기입원을 막기 위한 병원에 대한 정부의 제재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병원에 제재를 가하는 부분이 거의 없는 것이 문제”라며 “장기입원을 막을 생각이며 환자의 부담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병원에 패널티를 줘서 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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