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군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전 17사단장이 옥살이에 이어 신상정보도 공개하게 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등군사법원 고등1부는 이날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17사단장 송 모 소장(56)에게 1심과 같이 징역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도 내렸다.

송 소장은 17사단장으로 재직하면서 부하 여군 A하사를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긴급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군검찰은 송 소장이 지난해 8~9월 5차례에 걸쳐 A하사를 끌어안거나 볼에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한 것으로 조사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인 A하사가 사건 발생 전 다른 부대에서 성추행 피해를 받고 17사단으로 옮겨온 뒤 일어난 것으로 밝혀져 더욱 논란을 일으켰다.

송 소장측은 재판 과정에서 "격려의 의미로 한 포옹이었을 뿐 성추행 의도가 없었고 포옹 과정에서 완력을 행사하는 등 강제성도 없었다"며 줄곧 무죄를 주장해왔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송 소장이) 강제추행 사건의 피해자를 위로하고 상담한다는 명목으로 집무실로 불러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과 범죄의 정황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재판부 취지와 같이 송 소장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송 소장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소망 오승원(54·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는 "기록 자체에 나와있는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유죄가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므로 송 소장과 협의한 후 상고해서 끝까지 진실을 밝히고 명예를 회복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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