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화 "벤처사업 활성화 가장 큰 기폭제"
임정욱 "군대 때우기 위한 창업 양산될것"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정부가 벤처 창업 활성화를 위해 벤처기업 창업자에게 병역특혜를 주겠다는 방침을 내놓았지만 찬반 논란이 거세다.

벤처기업 창업자를 전문연구요원으로 인정해서 창업 후 일정 기간 기업활동을 하면 병역을 면제해주자는 내용이지만 벤처 창업의 핵심은 기업가 정신인데 특혜를 유도하는 것은 그것을 방해한다는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먼저 이민화 벤처기업협회 명예회장은 12일 CBS <박재홍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병역특혜는)벤처산업활성화에 가장 큰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병역 문제 때문에 군대를 가지 않은 친구들의 창업이 위축돼 있는데 그걸 활성화시키겠다는 게 이번 대책의 골자가 될 것이고 결정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군 면제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어디서나 된장을 만들다 보면 구더기가 생기는데 악용하는 사례도 있을 수 있다"면서도 "이 문제는 구더기가 문제가 아니고 된장을 만들자는 것이기 때문에 구더기가 만들어지는 것은 진행하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는 게 선진국의 기본적인 규제 유예제도 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른 분야에서도 병역특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결국 국가 차원의 결정이라고 보는 게 우선순위 문제"라며 "우리나라 사회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가 청년 고용 문제인데 미국의 경우 4%의 벤처기업이 60%의 일자리를 만들어 냈다. 심각한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려면 벤처 창업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게 사실상 결론"이라고 밝혔다.

그는 "창업을 가로막는 큰 장벽이 대한민국은 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다른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줄 거라는 게 근본적인 전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반대측인 임정욱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센터장은 "군대를 때우기 위한 수단으로 창업이 양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임 센터장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스타트업 창업은 창업가들이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웬만한 의지와 노력, 아이디어가 없으면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다"면서 "그런데 요즘 보면 정부에서 주는 혜택만을 받으려는 생계형 창업이 많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문연구요원에 준하는 기술이나 특허 등을 가진 업체로 제한하기 때문에 악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돈이 많은 가족 출신이 더 유리하게 될 것"이라며 "아무나 전문연구요원에 준하는 사람들을 고용해서 회사를 키우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부작용이 걱정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고용창출 하면 국가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에 대해서는 "정공법으로 해서 좋은 기업들이 나오고, 기업의 목적이 병역혜택을 얻기 위한 것보다는 회사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멋진 제품을 만들어 바꿔보겠다든지, 이런 것에 도전하는 기업가 정신이 충만한 기업들이 나와야 하는 것"이라며 "이런 혜택들이 자꾸 나오면 이것들이 왜곡되고 병역, 또 다른 혜택을 받기 위한 창업이 많아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그는 "군대를 갔다 오지 않는 친구들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게 확실하지 않은데 이렇게 창업에 뛰어드는 것은 오히려 좀 위험하다"며 "경험 등에서 많이 떨어지는 학생들이 단순히 생계형 창업으로 시작을 해서 다시 재기하기 어려운 실패를 경험하고 신용불량자가 된다든지 하는 위험도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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