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방된 장소서 촬영… 성적 수치심 유발 아냐"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지하철이나 엘리베이터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들이 입은 스타킹이나 스키니진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법원으로부터 무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재경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여성의 동의 없이 주로 다리가 포함된 신체를 촬영한 사실은 인정되나 문제된 사진들은 모두 지하철이나 길거리 등 개방된 장소에서 촬영된 것으로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이나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대부분 전철 건너편 좌석 정도의 거리에서 촬영한 것이고 여성들이 선정적이거나 과도한 노출을 보인 경우가 아니다"고 판단했다.

앞서 A씨는 2013년11월19일부터 지난해 5월27일까지 49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가슴 부위나 다리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몰래 찍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찍은 사진의 대부분은 다리 윤곽이 드러나는 스타킹이나 레깅스, 스키니진 등을 입은 여성들의 모습이었다.

A씨는 법정에서 운동화와 구두 등 패션스타일에 관심이 많아서 촬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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