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명 정보비공개·감염관리인력 미확보등 직무유기했다"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시민단체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0일 "병원명 등 정보비공개로 인한 메르스 확산방지 실패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문 전 장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경실련은 문 전 장관이 메르스 대응지침을 부실하게 제정·운영한 점, 적정한 감염관리인력을 확보하지 않은 점 등을 문제 삼고 있다.

경실련은 "문 전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밀접하게 관련된 이번 메르스 사태에 있어서 총괄책임자"라며 "단순한 직무태만을 넘어서 병원명 등 정보공개 등 본인의 직무를 유기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감사원 감사결과 보건당국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을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는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해야 하는 중대 범죄"라고 말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4일 '메르스 예방 및 대응실태' 감사결과를 공개하며 질병관리본부장 등 메르스 관련 실무자 16명을 징계할 것을 해당부처에 요구했으나 문 전 장관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아 '면죄부 감사'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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