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주열 척결운동본부 대표 지적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최근 정부 조사 결과 아파트 5곳 가운데 1곳 꼴로 관리비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아파트 관리비 비리를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송주열 아파트비리척결운동본부 대표는 15일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은 문제에 대해 “입주자 대표회의에 권한이 집중돼 있지만 문제가 있을 때 주민들이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입주자 대표회의는)우리가 의결만 하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해먹자, 이런 게 지금 만연돼 있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이번 회계감사를 하면서 이번에 적발된 내용을 살펴보면 관리소장이 주민 몰래 빼다 쓰고 채워 넣고, 이런 것들은 회계 장부상의 돈의 흐름을 추적하기 때문에 적발이 됐다”며 “실제로 아파트 비리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은 업체 선정할 때 그 금액을 올려주고 뒷돈 받고, 허위 영수증 첨부해서 지출하고 공사비를 부풀리기 등인데 회계 감사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적발할 수 없다. 그래서 회계감사가 아파트 비리를 없애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외부회계 감사를 받지 않는 것보다 시급한 것은 주민들이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강화돼야 하는데, 비리가 예방될 수 있는 시스템이 문제지, 회계감사로 아파트 비리를 적발한다는 것은 사후약방문식 처방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관리규약에 이러이러한 돈은 써도 되고 쓰면 안 된다고 명확하게 해놓으면 그걸 위반했을 때 구청에서도 관리감독을 하기가 수월한데 그런 규정이 모호하니까 당신들이 의결한 것은 개입할 수 없다고 답변을 하고, 그러니 일반 민원을 넣는 주민들도 불신이 상당히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동대표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는 등 어느 정도 보수를 주고 책임도 묻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아파트 비리가 상당부분 줄어들지 않을까”라며 “제도보다 사람이 문제라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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