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완석 전국법과대학교수회 회장 "절차 불공정했다면 입학 취소"
박정태 전국로스쿨학생협의회 회장 "전체 비리온상 시선 마음아파"

[시민일보=전용혁 기자]교육부가 지난 3년간 로스쿨 입시에서 24명의 학생이 자신의 부모와 친인척의 신상을 자기소개서에 기재했다는 전수조사 결과를 밝히면서 사법시험 폐지 문제를 둘러싼 법조계내 갈등이 점차 깊어지고 있다.

서완석 전국법과대학교수회 회장은 3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사례들이 있을 것인데 축소 발표됐다”고 비판했다.

서 회장은 “이번에 3년치만 조사해서 발표를 했는데 1기부터 조사를 해야 한다”며 “최근 것만 조사해서 면죄부를 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가장 공정해야 할 시험에서 이런 식으로 부정 사례가 밝혀지고 있는데 그것을 덮어버리려고 한다면 나중에 더 큰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정행위는 맞지만 합격 취소는 어렵다’는 교육부측 입장에 대해서는 “법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모두 아는 정거법칙으로 독수독과이론이라는 게 있다. 독이 있는 나무에는 독이 있는 열매가 열린다는 말인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의해 발견된 제2차 증거의 증거 능력은 인정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상의 원칙”이라며 “다시 말해 독이 있는 열매는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부 발표를 보니 나무에 독이 얼마나 있는지 알 수가 없어서 독이 있는 열매를 폐기하지 않겠다는 얘기와 같은데, 입시 절차가 불공정했다면 그것이 영향을 미쳤든 안 미쳤든 입학을 취소하거나 해당 대학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처분을 내려야 할 텐데, 이런 식으로 사후 추이를 해버린다면 향후 이와 유사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교육부는 감독기관인데 이런 문제 하나 예견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앵무새처럼 로스쿨 안착을 위해 사시는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만 계속 견지해왔다”며 “우리 같은 비로스쿨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으면서 결국 한국법학대학의 붕괴를 야기하고 있는데 교육부가 감사대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에 대해 박정태 전국로스쿨학생협의회 회장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로스쿨 전체가 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시선을 받는 가슴 아픈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박 회장은 “로스쿨생 대부분은 법조인이라는 꿈을 이루고 싶어서, 그리고 국가에서 정한 정책을 믿고 열심히 로스쿨에 입학하기 위해 준비를 했고 들어와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다”며 “항상 이렇게 색안경으로 인해 마치 우리 절대 다수가 입시 비리에 온상인 것 마냥 호도되는 것이 너무 아픈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에 대해서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서 털고 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로스쿨 제도의 실패라든지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이번 기회를 통해 오히려 좀 더 나은 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교육부도 앞으로 면접에 있어서 좀 더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블라인드 면접이라든지 이런 제도를 의무화 시키도록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자정 작용이 이뤄지고 있다”며 “만약 그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시려면 몇 년이 더 흐른 뒤에 다시 이런 경우가 발생을 했다면 그때는 저희도 비난을 당연히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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