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개편 바람직한 방향은?

고하승 / / 기사승인 : 2016-05-22 11:32:41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편집국장 고하승

4.13 총선 이후 새누리당이 총선패배 책임론을 둘러싸고 극심한 내홍양상을 보이고 있는가하면, 아예 야권 일각에선 '새판짜기'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이른바 정계개편 시나리오에 갈수록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이다.

물론 아직은 섣부른 가설일 뿐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정의화 국회의장 손학규 전 민주통합당 대표 등 여야 거물급 정치인들이 앞 다퉈 정계개편 의지를 드러냄에 따라 이러다 내년 대선이 다자구도로 치러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개헌론과 연결되는 정계개편이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대표적인 개헌론자인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미 정치결사체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정 의장은 “외곽에서 정치를 바로잡게 여러 가지 조언도 하고 자극도 하고 그러한 정치조직 또는 정당일 수도 있다”고 밝혔다.

임기 내내 친박계와 대립각을 세워왔던 정 의장이 중도 진영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겠다며 신당 창당 가능성까지 내비친 것이다.

정 의장 측 관계자들도 중도 인사들이 모두 참여하는 이른바 '빅 텐트'를 꾸릴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다.

문제는 유력 대권 주자가 없는 상황에서 정의장의 ‘빅텐트’가 구심점을 가질 수 있겠느냐는 하는 점이다. 물론 정 의장 측은 그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무소속 유승민 의원에게 공을 가능성이 있다.

유 의원은 여전히 새누리당 복당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친박계가 유 의원의 복당을 계속 반대할 경우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 의원 역시 폭발력 있는 대선주자가 아니다. ‘정의화 + 유승민’정도의 조합으로는 정계개편의 태풍이 눈이 될 수 없다는 말이다.

그러면 정계개편은 이제 이뤄질 수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7.30 재보선 낙선의 책임을 지고 2년 가까이 전남 강진에 칩거해왔던 손학규 전 대표가 정치권의 새 판을 짜는데 앞장서겠다며 사실상 정계 복귀를 선언했다.

개헌 이야기도 꺼내 들었다.

손 전 대표는 일본을 방문 중인 지난 19일 오후 게이오(慶應)대에서 열린 ‘한반도 문제와 일본의 역할’이란 강연 뒤 “여소야대가 되고 제3당이 출현했는데, 앞으로 3당 체제, 다당 체제가 가능할 것이냐 하는 중요한 문제를 던져줬다”며 “한국 정치는 개헌을 통해 의원내각제로 갈지 아니면 다당 연립으로 갈지 심각하게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개헌론을 앞세워 정계복귀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 의화의 개헌론, 그리고 신당 창당론과 맞물려 돌아갈 가능성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게다가 국민의당 역시 정계 개편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박지원 원내대표는 손 전 대표는 물론 정의화 의장, 유승민 의원과도 함께 할 수 있다며 중도대연합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즉 국민의당, 정의화, 손학규, 유승민 등이 ‘중도대통합’이라는 명분 아래 한 울타리에 모일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그 핵심 주체가 누가 되느냐 하는 점일 것이다. 국민의당은 이미 지난 총선에서 ‘호남 자민련’이라는 한계가 입증됐다. 따라서 정계개편의 주체가 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의화 의장과 유승민 의원은 여당내 비박계 일부의 동반 탈당을 이끌어 낼 수는 있겠지만, ‘중도대통합’이라는 밑그림을 그리기에는 뭔가 부족해 보인다.

그러나 손학규 전 대표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그는 더민주 내에서도 상당한 추종세력이 있다.

각 언론에서는 손학규계가 20여명은 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새누리당 비박계와 국민의당은 물론 더민주에서도 동참할 정치인들이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한마디로 손학규 전 대표가 정계개편의 중심에 섰을 때, 이번 총선에서 만들어진 3당 체제를 뒤흔드는 강력한 태풍의 눈으로 부상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새판자기가 이뤄져야 하는 것일까?

이원집정부제, 혹은 내각제를 선호하는 정치세력과 기존의 대통령 중심제를 선호하는 세력이 헤쳐모여 하는 식은 어떨까?

그럴 경우엔 아무래도 선거구제와 관련해서는 소선거구제 선호집단과 중대선거구제 선호집단으로 나뉘게 될 것 같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고하승 고하승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