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광규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수요 줄어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대안 마련 안된 상황…혼란 초래"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정부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경유가격 인상 방침을 밝혔지만 찬반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강광규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박사는 26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중국발 미세먼지 등 외부요인이 있는데 그걸 제외하고 본다면 대표적인 발생원인 중 자동차 부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환경부가 내놓은 안은 휘발유의 현재 가격을 낮추고 경유의 상대가격을 높이는 안”이라며 “그러면 경유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고 그 수요의 상당 부분이 휘발유차나 하이브리드차 또는 경차, 전기차로 이전될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미세먼지 저감에)기여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휘발유차도 미세먼지를 배출한다’는 반대측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초미세먼지에 있어서 휘발유차도 일정 부분 배출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경유차가 배출한다는 것은 전문가들의 일괄된 의견”이라며 “비산먼지라든지 또는 사업장의 먼지 배출, 자동차의 배출이라는 것은 각각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각각 오염원에 맞는 특성에 맞는 대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격 인상에 대한)상당한 저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 최근 미세먼지가 심각하다는 건 누구나 다 동의할 것”이라며 “그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누구나 부담을 져야 하는 것이고, 그런 입장에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 일환으로서 가격 구조조정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경유차를 국가적으로 친환경차로 분류했었는데 갑작스럽게 바뀌면 혼란이 초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가격도 경제적이고 어떻게 보면 찻값은 비싸지만 결국 경유값이 쌌고, 연비도 우수하고 이런 면에서는 소비자들에게 상당히 경제적이라고 해서 소비자들이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자동차 업체들에게 모델을 다양화하고 경유 기술도 재고해서 친환경적으로 유도한 게 정부의 정책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환경 상황에 따라 정책은 바뀔 수밖에 없다’는 환경부측 주장에 대해서는 “지구온난화 현상 때문에 평균 온도가 올라가는 것도 이산화탄소 때문에 발생하는데 결국 경유차가 이산화탄소가 적다고 해서 그동안 권장을 했고, 휘발유차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이 많다고 해서 억제해 갔던 것”이라며 “만약 이번에 경유차 수요를 억제하고 휘발유 가격을 내릴 경우 당연히 휘발유차 신차 수요가 늘어나면 전체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은 많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풍선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정책이 운영되다보니 결과적으로 한쪽에서 개선돼도 또 한쪽에서 악화되는 문제들이 계속 유발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균형을 맞춰서 가야지, 한쪽에 대안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소비자들, 특히 서민층이 생계형으로 많이 구입하는 경유 가격까지 올리게 되면 소비자들의 정책에 대한 불신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