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브로커 등 5명 구속기소
신협 직원들도 범행에 가담

[시민일보=여영준 기자]300억원대 대출 사기를 벌인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다. 여기에는 신협 간부까지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서부지검 형사제3부(고은석 부장검사)는 서울 소재 A신협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수백억원대의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대출 브로커 전 모씨(37)와 A신협 부장 김 모씨(60·여) 등 5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2012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위조된 전·월세 계약서와 가짜 재직증명서 등을 이용해 A신협으로부터 251차례에 걸쳐 323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다.

전씨는 전세가 들어간 주택은 전세보증금을 뺀 금액만큼만 매매대금을 내면 구입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수사결과 전씨는 이 같은 주택을 적은 돈을 들여 구입하고서 이 집에 전세가 아닌 월세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계약서를 위조했다. 이렇게 거짓으로 주택의 담보가치를 높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 대출을 받는 수법이었다.

대출사기 범행은 조직적으로 이뤄졌다. 전씨는 허 모씨(33) 등 부동산업자 2명(구속기소)을 끌어들여 범행에 사용할 주택을 물색하도록 했다. 또 노 모씨(30) 등 3명(불구속기소·기소중지)에게 대출 명의를 구해오도록 했다.

여기에 금융기관 직원도 가담했다.

A신협의 부장 김씨와 과장 고 모씨(38)는 2012년 10월 전씨 일당의 불법 대출액이 10억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지만 수사기관에 신고하기는커녕 오히려 범행에 가담하고 나섰다.

엄정한 대출 심사를 해야 할 김씨와 고씨는 불법 대출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내부 평가 서류를 전씨 일당의 입맛에 맞게 작성해 대출 승인을 받도록 도왔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과거 A신협 출신 직원을 허씨 등이 일하는 부동산 업체에 취직시키고, 이 부동산 업체에서 일하던 다른 직원을 A신협 직원으로 채용하는 등 전씨 일당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했다.

신협 직원이 사기대출에 가담하자 전씨 일당은 거리낄 것이 없어졌다. 검찰이 수사에 들어간 시점에 A신협의 불법대출금은 299억원에 달했다. 전씨 일당이 김씨 등의 도움 없이 범행한 다른 제2금융권 4곳의 불법대출금은 24억원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불법대출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수사 활동을 전개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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