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석 "남교사만 오지 발령땐 평등 위배"
이미경 "낙도지역 편견 가지게 하면 안돼"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전남 신안군에서 발생한 20대 여교사 성폭행 사건과 관련, 정부가 ‘오지 지역 학교에 여교사를 가급적 신규발령하지 않겠다’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근시안적 대책’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동석 한국교총 대변인은 지난 6일 오후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근본적으로 낙도나 도시지역이나 모두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 근본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신규 여교사 발령을 (오지지역에)안 낸다고 하면 중견 여교사나 신규 남교사만 가야 한다는 건데 이런 형평성 시비나 양성평등에 위배되는 문제가 생긴다”며 “도시는 여교사, 또 농산어촌은 남교사 비율이 생기게 되면 불균형 문제가 생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또 학교에서 성역할모델이 대단히 중요한데 이런 교육적 문제나 특히 학부모 민원 제기도 발생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다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사정책적 측면에서 낙도나 농산어촌 지역에 교원의 인사라든지 우대대책을 좀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할 것”이라며 “농산어촌 지역의 교사들은 가족과 떨어져 있고 상당히 어려운 환경에 근무를 하시는데 그 헌신과 열정에 비해 너무 인센티브가 적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대대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가산점 제도는 부족하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가산점 제도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승진을 하기 위한 점수이긴 하지만 그것이 모든 선생님들을 위한 제도나 정책, 승진만을 위해서 농산어촌 교육을 가는 건 아니다”라며 “아이들을 위해 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농산어촌의 수당 부분도 좀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번 사건도 그랬지만 CCTV 설치가 1km 밖에 설치가 돼 있었고, 비상벨 설치 등 관사 시설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낙도, 섬이라고 하는 지역에 대한 또 다른 편견을 가지게 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이 소장은 “낙도, 섬에서만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저희 상담현장에서 보면 온 군데에 다 퍼져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사회에 아주 퍼져 있는 여성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 그리고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고 의심하는 문화가 고쳐져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들이 어떤 대책을 마련하다 보면 자칫 피해자가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에 많이 집중한다”며 “안전한 학교도 너무 중요하고 역량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건의 가해자는 그 마을의 학부모들인데 그렇다면 학교가 지역사회내 마을주민들, 선생님들 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학부모들과 인권교육을 할 것인가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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