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길 논설위원

▲ 정준길 논설위원

내년 12월이면 대선이다, 새누리당과 더민주당이 새로운 당대표를 선출하여 내년 대선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였고, 국민의 당의 유력 후보도 사실상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활발한 행보를 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유력한 두 정당의 비주류와 이미 외부에 포진하여 신당을 추진하는 정치세력들이 제3지대에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내년 대선을 미리 전망하기는 어렵지만 아마도 주요 변수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김종인 더민주당 전 대표의 행적일 것이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대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면서 과연 새누리당을 택할지 아니면 제3지대에서 독자적으로 세력화하면서 다른 정치 세력들을 흡인해 나갈지가 여부, 그리고 김종인 전 대표가 개헌을 내세워 제3지대에서 새로운 정치적 실험을 할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현재 처해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누군가 대통령이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깊은 의문을 가지고 있다. 달리 말하면 현재 대한민국이 당면한 문제들은 복잡하고 구조적인 이유에서 기인하므로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해결하기 어렵다는 비관적 전망을 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만이 혹은 특정 정당만이 마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국민들을 현혹하고, 상대당과 그 후보를 정치적으로 공격하면서 나중에 발생할 문제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하면서 대책없는 포퓰리즘적인 장밋빛 정책으로 국민들의 판단을 마비시키는 대선이 될 조짐이 벌써 나타나고 있다.

대한민국이 일본처럼 장기 저성장의 길목에 들어섰다는 것은 대다수의 경제전문가가 동의하고 있다. 지난 IMF 사태때 대한민국이 V자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경제국난 극복을 위해 국민들이 한마음으로 금모으기 운동 등을 통해 노력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 당시 한국 경제가 젊고 건강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러나, 현재의 한국 경제는 이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일본보다도 더 빨리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고, 2017년을 기점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는 인구절벽이 시작되어 3,703만명인 생산가능인구가 2060년에는 2,200만명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노후 준비가 안된 노인층의 증가는 사회 복지비용 증가로 귀결되고,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한국사회가 저성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 성장 사회로 바뀌는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것일 뿐 아니라, 소비가능인구의 감소로 인해 우리 주변에 이웃들이 운영하는 식당, 노래방, 미용실 등이 하다 둘씩 문닫게 되는 무시무시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계층양극화, 지역양극화를 더더욱 강화시켜 정치 불신과 갈등으로 연결될 수 밖에 없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또다시 경제에 약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불행 중 다행으로 우리는 일본을 경험을 거울삼아 당면한 문제를 대비할 수 있는 실낱같은 마지막 기회가 주어져 있다. 과거 대한민국 경제가 젊었던 고도성장기 시대의 경험에 더 이상 메이지 말아야 한다.

저성장 경제, 노인인구 증가, 인구 및 생산가능인구 감소라는 새로운 도전을 현명하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냉엄하고 중대한 도전에 대해 국민과 정치권이 솔직하게 공유하고, 각 계층별로 조금씩 더 차지하려는 내부싸움을 하기보다는 그 부담을 함께 나누며 지평선을 바라보며 부강한 통일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함께 나아가는 미래를 향한 비전과 전망을 공유하는 것이 더더욱 절실하다.

내년 대선에서 대한민국과 국민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할 비전과 전망을 보여주고, 국민들과 함께 앞장서 몸소 실천해 나가는 멋진 정치인이 탄생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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