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부장판사 구속…"사죄"

고수현 / smkh86@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09-04 14: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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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통한 심정으로 싶은 유감"
6일 전국 법원장 긴급소집


[시민일보=고수현 기자]현직 부장판사가 뇌물수수 혐의로 인해 구속되자 대법원이 공식입장을 통해 사과했다. 아울러 6일 전국 법원장회의를 긴급소집해 대책마련을 논의하고 이날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번 사안과 관련해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할 예정이다.

먼저 대법원은 지난 2일 현직 부장판사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사건과 관련해 즉각 공식입장을 내고 "비통한 심정으로 깊은 유감과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과했다.

이는 이날 김수천 부장판사에 대해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구속기소)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다.

이에 대법은 '부장판사 구속에 대한 대법원의 공식 입장'을 내놓고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하여 머리 숙여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오늘(2일) 현직 부장판사가 형사사건에 연루돼 구속되는 일이 발생했다"며 "누구보다도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도덕성을 갖추어야 할 법관이 구속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점에 대하여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사건은 판사 한 명의 잘못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사법부 전체의 과오이자 잘못임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며 "어떠한 질책과 채찍도 달게 받겠다는 마음으로 진지하게 반성하고 근본적인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법은 6일 오전 10시 전국 법원장회의를 긴급 소집해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하고 법관윤리 강화,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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