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장 고하승


청와대 관계자가 12일 한반도 비핵화라는 정부의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도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인 지난 1월13일 가진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전술핵 보유 주장에 대해 "그동안 우리가 국제사회와 약속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깨는 것이 될 것"이라며 "한반도에 핵이 있어선 안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그런데도 새누리당에선 지난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이정현 당 대표를 비롯해 여러 의원들이 남한도 핵을 가져야 한다며 이른바 ‘핵무장론’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 홍문종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우리가 북핵의 실질적 위협 받고 있고, 생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북핵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도 핵이 필요하다”며 “국제사회 여론을 환기시키고 국제사회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같은 당 조경태 의원도 "(핵무장을)긍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동조하고 나섰다.

앞서 김문수 전 경기지사도 "핵에는 핵으로~!!"라며 북핵에 맞선 핵무장을 주장했다.

심지어 원유철 의원이 주도하는 새누리당 의원 모임인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약칭 핵포럼)'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간담회를 열어 노골적으로 핵무장론을 공론화하고 나섰다.

그러나 과연 ‘핵무장론’이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이다.

우선 핵무장을 하려면 우리가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해야 하는 데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은 국제사회가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당연히 국제사회의 제재가 따를 것이고, 그로인해 경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특히 우리가 핵무장을 하겠다고 선언하는 순간, 당장 플루토늄을 보유한 일본도 가세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동북아시아는 그야말로 핵 확산 도미노가 벌어질지도 모른다.

한마디로 동북아는 핵의 지뢰밭이 되고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은 더욱 불안해지는 상황이 오게 될 것이란 뜻이다. 무엇보다도 북한의 잘못에 대해 우리가 비난할 명분을 잃게 된다는 점이 문제다.

물론 북한의 핵무장을 규탄하고 대비해야하는 건 맞다. 하지만 그 수단이 ‘눈에는 눈’이라는 식으로 북한이 핵을 가졌으니, 우리도 핵무장을 하자는 것은 너무 감정적이지 않는가.

사실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야권 인사들도 문제다.

안보 문제는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여야가 따로 일수는 없다. 사드배치가 북핵 위협으로부터 조금이라도 국민의 안전을 지켜줄 가능성이 있다면, 그걸 반대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지금 정치권의 핫 이슈로 떠오른 ‘제3지대’는 어쩌면 이런 국민의 우려가 반영된 것일지도 모른다.

북한의 핵무장에 맞서 우리도 핵무장을 하자는 여당의 주장이 위험하기 그지없지만, 북한 핵공격에 대한 최소한의 대비책인 사드배치마저 반대하는 야당의 주장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이 새로운 정치세력의 탄생을 기다리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 아니겠는가.

지금은 한반도의 비핵화 방안을 지지하되 북측의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한 응징을 하겠다는 의지를 지닌 지도자가 절실한 시점이다.

그런 지도자를 꼽으라면 필자는 주저 없이 손학규 전 민주통합당 대표를 꼽을 것이다.

그는 경기도지사 재임시절에 평양을 방문, 모내기를 하고 오는 등 대북 인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에도 노무현 정부가 대북지원을 중단하지 않자 그는 “정부는 북한의 핵무기 실험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핵실험은 이제까지의 사태와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 이번에도 어물쩡 넘어가서 북한의 나쁜 버릇만 키워줘서는 안 된다. 핵실험에 대한 입장을 당장 실천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시멘트와 중장비 등 핵실험에 이용될 수도 있는 물자의 대북 지원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결코 북한에 안보의 틈새와 국론분열의 틈새를 보여 주어서는 안된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담긴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한마디로 무조건 ‘퍼주기 식’ 지원이 아닌 ‘원칙 있는 대북지원’은 하되, 북측의 도발에 대해선 강력한 응징의 자세를 보였다는 말이다.

최근 손학규 전 대표의 ‘제3지대론’이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는 것은 이런 원칙 있는 지도자를 갈망하는 민심의 표출일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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