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만에 벗은 누명, 삼례 3인조 강도 무죄 접한 네티즌들 “강압수사가 낳은 비극 아닌가”

서문영 / issu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10-30 0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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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BS1 뉴스 캡처)

17년 만에 누명을 벗은 피고인들이 네티즌들의 화제를 모으고 있다.

28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장찬 부장판사)이 강도치사 혐의로 기소된 최대열(38)씨 등 '삼례 3인조'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르 선고하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장찬 재판장은 "17년간 크나큰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은 피고인들과 그 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재심 대상 판결이 유죄로 판단한 것은 피고인들이 자백했다는 점에서 크게 주목했으며 법원으로서는 설령 자백했더라도 정신지체로 자기 방어력이 부족한 약자들이라는 점을 살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자백에 대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부분에 대해 면밀히 살피지 못한 것이 매우 아쉽고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rlat**** 그 당시에 강압수사를 시행한 담당 검사들은 정당한 조치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xodh**** 이런 선례 때문에 사형제도를 도입해선 안 될 것 같네요” “sor**** 강압수사가 낳은 비극 아닌가”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 1999년 일어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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