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장 고하승

"야권주도로 신임 국무총리를 빨리 뽑고, 대통령은 모든 권한을 넘기고 국민 앞에 사퇴 선언을 하라.“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17일 ‘최순실 사태’에 따른 국정혼란 수습책으로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강원도를 찾은 손 전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60일 이내에 치러야 하는 대통령 선거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당장의 대통령 하야는 옳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즉 박 대통령은 국민들 앞에서 여야 합의로 선출된 국무총리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뒤, 2선으로 물러난 채 의전적인 역할만 수행하다가 어느 정도 사태가 수습됐을 때 하야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뜻이다.

이는 ‘촛불집회’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반영해 대통령을 2선으로 물러나게 하되, 국정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명쾌한 제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정치권의 행태를 보면 답답하기 그지없다.

박 대통령은 비록 국회추천 총리 수용의사를 밝히긴 했으나, 여전히 2선 퇴진에 있어선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미적거리고 있다. 아마도 시간이 흐르면 여론의 흐름이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흐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면 야당은 어떤가. 아예 총리 추천문제를 논의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 말로는 즉각 퇴진을 요구하면서도 정작 합법적 퇴진 절차인 탄핵에 대해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손 전 대표가 이날 “청와대가 시간이 흐르면 여론이 바뀔 것이라는 오판을 하고 있는 원인은 야당을 비롯한 정치권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여당과 야당이 무릎을 맞대고 정국을 안정시키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준비해야 할 때다. 정치권은 거국내각 총리 카드로 청와대와 대통령을 압박해 하루 빨리 물러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이 때문이다.

실제로 야당이 국회총리 추천 문제를 외면하자 여론의 역풍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비선실세 국정농단을 방치한 대통령도 밉지만 사태를 수습하기는커녕 이런 사태를 즐기는 행태를 보이는 야당도 결코 곱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정치권은 손 전 대표의 제안을 적극 수용해 당장 국회에서 총리 추천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 탄핵절차부터 밟으려면 국회의원 200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하고, 설사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을 포섭해 국회에서 통과했더라도 보수성향의 재판관들이 포진해 있는 헌법재판소를 통과한다는 보장이 없다. 그 만큼 과정이 어렵다는 말이다. 더구나 그 기일도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된다. 그 때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전권을 행사하는 꼴을 지켜봐야한다면, 그것은 국민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겠는가.

물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런 사태가 조기에 매듭지어지는 걸 바라지 않을 것이다.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대선주자들 가운데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상황을 느긋하게 즐기다보면 내년 대통령 선거는 본인에게 유리한 구도로 진행될 것이 불 보듯 빤하다. 따라서 굳이 국정혼란을 조기에 수습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로 인해 우리나라가 침몰하거나 국민이 불안을 느낀다면, 그런 모습에서 탈피해야 한다.

적어도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이라면 자신보다도 대의를 먼저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

즉 여야가 머리를 맞대어 이 난국을 수습할만한 총리를 추천하는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는 말이다. 그리고 그렇게 선출된 총리를 통해 대통령을 압박, 2선으로 완전히 물러나도록 하는 게 순리다.

그런 순리, 그런 절차를 외면한 야당의 목소리, 즉 즉각적인 하야나 탄핵을 운운하는 것은 지금과 같은 국면을 즐기며 ‘시간 끌기’를 하는 것에 불과하다. 더구나 지금 당장 대통령이 하야할 경우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는데, 그게 과연 바람직한 방향인지도 의문이다.

거듭 말하거니와 지금의 사태를 수습할 첫 단추는 국회에서 유능한 국무총리를 추천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당장 여야 원내 지도부가 머리를 맞대고 개헌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만한 능력있는 총리를 추천하는 일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거국내각 총리는 7공화국으로 넘어가는 과도정부의 역할을 수행하되, 대통령의 권력 집중 현상이 최순실 사태를 키운 만큼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차단하기 위한 방향으로 개헌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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