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장 고하승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나라를 바꾸자’는 개혁세력과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이대로가 좋다’는 수구세력이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사실 지금까지 무려 일곱 차례에 걸쳐 진행된 촛불의 함성은 ‘박근혜를 끌어내고, 세상을 바꾸자’는 것이었다.

당시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들도 대거 촛불집회에 참여 했다. 특히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우는 제법 근엄한 표정으로 한 손에는 촛불까지 거머쥐었다. 마치 ‘박근혜를 끌어내고, 세상을 바꾸자’는 대열에 합류한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국회에서 대통령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그것도 국회가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라 촛불의 함성에 눌려 이루어진 일이었다. 그로인해 박 대통령은 직무정지 상태로 사실상 ‘식물대통령’이 되고 말았다. 한마디로 국민의 손에 의해 박근혜 대통령이 ‘제왕적대통령’ 자리에서 끌어내려진 셈이다.

그렇다면 이제 정치권은 촛불에 담긴 민의를 받들어 세상을 바꾸는 일을 시작하는 게 마땅한 일일 것이다.

사실 국민들은 당연히 그렇게 뒬 거라 믿었다. 그런데 막상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나니 이제 와서 딴 소리를 하는 정치인이 있다. 특히 문재인 전 대표가 그렇다.

그가 ‘대통령만 끌어내리고, 세상은 바꾸지 말자’며 연일 핏대를 세우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실제 문 전 대표는 “이미 6공화국 대통령은 박근혜로 끝났으니 우리는 7공화국으로 가야 한다”는 개혁파 손학규 전 대표를 향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새롭게 다져보려는 계산”이라고 비판하면서 개헌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정말 황당하고, 답답할 노릇이다.

국민은 ‘박근혜 퇴진’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일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왜냐하면 ‘최순실게이트’를 통해 제왕적대통령제의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새삼 깨달았기 때문이다. 사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정권을 거쳐 6공화국 시대인 지금까지 제왕적대통령제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전두환 정권에서 6공화국의 차이라면 단지 대통령 선출방식이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뀌었다는 것뿐이다.

이로 인해 대통령 친인척이나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 사건이 87년 체제에서 선출된 대통령, 즉 6공화국을 거쳐 간 모든 대통령에게서 발생했다.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었다.

이 제도를 바꾸지 않는 한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낼 수가 없다.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하면, 대기업은 온갖 특혜를 누리는 반면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다. 중소기업이 어려워지면 빈부격차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고, 우리 아이들의 장래를 암울해 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현 체제에서 기득권을 누려온 문재인 전 대표는 국민의 이런 아픔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대로가 좋다’며 체제수호자를 자처하고 있으니 한심하기 그지없다.

손 전 대표가 문 전 대표 등 호헌파를 향해 “권력에 눈먼 집단”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 한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문재인 전 대표를 비롯한 호헌파 수구집단에게 묻는다.

정녕 그대들은 국민위에 대통령이 왕처럼 군림하는 제왕적대통령제, 즉 6공화국 체제가 그대로 유지되기를 바라는 것인가.

이 팍팍한 세상을 바꿔 ‘저녁이 있는 삶’을 누려보자는 서민과 중산층의 소박한 꿈을 짓밟더라도 자신의 기득권만 지킬 수 있다면 된다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면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의 뜻에 따라 6공화국의 낡은 체제를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꾸는 국가 대개조사업의 기본적인 필요요건인 개헌논의에 동참하라. 이것은 광장을 메운 ‘촛불민심’의 준엄한 경고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12일 한 방송에 출연, 개헌파는 ‘나라를 바꾸자는 개혁 세력’으로, 호헌파는 ‘낡은 체제를 그대로 가져가자고 하는 기득권 수호 세력’으로 각각 규정했다.

그러면서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대통령제는 더 이상 안 된다는 게 국민의 여론”이라며 체제수호에 나선 수구 세력과의 일전을 불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어쩌면 내년 대통령 선거가 결국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는 ‘개혁파’ 손학규 전 대표와 “이대로가 좋다”는 ‘수구파’ 문재인 전 대표의 싸움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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