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장 고하승


더불어민주당을 장악하고 있는 친문패권세력이 ‘국민주권개혁회의’ 출범을 방해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양새다. 그런데 그 방식이 아주 치졸하고도 노골적이어서 보기 민망할 정도다.

대체 ‘국민주권개혁회의’라는 게 무엇이기에 제1당을 지배하고 있는 패권세력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것일까?

오는 22일 출범하는 개혁회의는 “제왕적대통령이 군림하는 낡은 6공화국체제를 박근혜 대통령으로 끝내고, 국민주권시대인 ‘제7공화국’을 열기 온몸을 던지겠다.”고 선언한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만든 국민협의체다.

신당을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혁회의 취지에 공감하는 개혁적인 인사라면, 소속 정당 여부와 관계없이 현재의 당적을 그대로 유지한 채 발기인으로 참여 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 손 전 대표는 개혁회의에 참여하기 위해 탈당하겠다는 뜻을 밝힌 측근들을 적극 만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마치 탈당해야만 개혁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우상호 원내대표는 최근 ‘국민주권 개혁회의’에 합류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 이른바 당내 ‘손학규계’ 의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돌리는 등 개별접촉하면서 단도직입적으로 탈당의사를 물었다고 한다.

물론 형식상으로는 “탈당하느냐”는 질문방식이지만, 이는 사실상 “주권개혁회의에 참여할 경우 탈당으로 간주 하겠다”는 으름장이나 마찬가지다. 사실 개혁회의가 추구하는 개헌은 정치권은 물론 이미 국민들로부터 폭넓은 공감대를 얻고 있는 마당이다.

왜냐하면 개혁회의는 ▲제왕적 대통령의 무소불위(無所不爲)한 권한을 없애고, 주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 ▲재벌중심의 경제체제를 바꾸고, 불평등 해소에 최선을 다겠다 ▲중앙정부의 권한은 지방정부에 나누어주어 분권을 이루겠다 ▲협치와 합의제를 통해 정치의 안정과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겠다 ▲재벌과 정치검찰 등 특권층의 횡포를 막고, 국민의 안전과 행복권을 지키겠다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를 이우러 통일의 기반을 마련하겠다 는 등 6개항을 약속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국민이 바라는 새로운 세상의 모습인 까닭이다.

이에 따라 당초 손 전 대표와 의기투합해 개혁회의 합류를 결정했던 의원들이 상당수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그 가운데 비교적 소신이 뚜렷하지 못한 일부 의원이 ‘탈당’ 으름장을 놓는 원내대표의 눈치를 보느라 ‘주춤’ 거릴지도 모른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원내 제1당을 장악하고 있는 패권세력의 방해전략 치고는 너무나 치졸하다는 느낌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연일 손학규 전 대표를 향해 독설을 쏟아냄에 따라 ‘문재인 호위무사’라는 별명까지 얻은 안희정 충남지사의 태도다. 그는 많고 많은 날 중에서 하필이면 ‘개혁회의’ 출범식이 열리는 그날 대권도전을 공식선언한다고 한다. 아마도 출범식에 쏟아질 언론의 관심을 분산시키기 위한 의도일 것이다. 그러나 그건 스스로 무덤을 파는 일일 뿐이다.

자신의 대권도전 역시 빛이 바랠 것을 빤히 알면서도 그날을 출사표 던지는 날로 택했다는 것은 스스로 ‘문재인 페이스메이커’임을 고백하는 꼴이 됐기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는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이른바 ‘개헌저지보고서’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개헌’ 대 ‘호헌’, ‘개혁’ 대 ‘수구’의 대결구도를 모호하게 만들기 위해 마치 문재인, 안희정과 같은 호헌파들도 마치 개헌에 동의하는 것처럼 위장전술을 쓰고 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전 대표나 안희정 충남지사가 손학규 전 대표의 뜻을 받아들여 권력 분산형 개헌에 동의한다면 굳이 당 지도부의 눈치를 보면서까지 개혁회의에 참여할 이유가 사라지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 호헌파의 개헌방향은 불행하게도 현재의 제왕적대통령제가 그대로 유지되는 ‘4년 중임제’다. 이것은 현행 5년 단임제보다 더 문제가 많다.

어떤 면에서는 4년 중임제는 1969년 박정희 대통령이 자신이 한 번 더 대통령을 하겠다는 욕심에서 추진했던 제6차 개헌, 즉 ‘3선개헌’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그 ‘3선개헌’이 결국 ‘유신헌법’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4년 중임제는 ‘제2의 유신헌법’인 셈이다.
유신헌법의 폐해를 알고 있는 정치인과 국민이라면 결코 제왕적대통령을 한번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할 수 있게 하는 개악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소신 있는 국회의원이라면, 진정 국민을 위한 정치인으로 역사에 남으려면, “이게 나라냐, 세상을 새롭게 바꿔 달라”는 국민의 절절한 요구가 조금이라도 가슴에 와 닿는다면, 친문패권세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당당하게 국민주권개혁회의에 합류하라.

훗날 국민들은 이렇게 물을 것이다.

“우리가 촛불을 들고 제왕적대통령제를 끝장내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달라고 요구할 때 그대들은 어느 편에 섰는가? 국민의 편이었나? 아니면 대통령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상태에서 제1야당 유력대권주자로 사실상 최고의 권력을 지닌 권력자의 편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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