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공화국 적임자는 ‘바보 손학규’

고하승 / goh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7-01-23 14: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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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고하승
“내가 다 하겠다는 대통령이 나오면 국민주권이 아닌 또 대통령 주권이 되는 것이다. 국회의원과 국민을 섬기는 대통령이 나와야 국민주권 공화국이 되는데, 패권 없는 손학규, 바보 손학규가 적합하지 않나 생각한다. 5년 전 당대표 때 당권 쥐고 다 평정했더라면 그때 대통령 됐을 것 아닌가.”
이는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22일 오후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국민주권개혁회 창립식에서 한 발언의 일부다.
국민주권개혁회는 이날 의장에 추대된 손학규 의장의 ‘정치결사체’로 현재까지 일반회원은 11만 여명에 달하며, 이중 10만원 이상의 회비를 납부한 발기인은 총 2112명이고, 대표발기인은 360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날 열린 주권회의 창립대회는 약 6000여 명의 지지자들이 몰려 성황을 이뤘다.
바로 그 자리에서 오 의원이 손 의장을 ‘국민주권공화국’ 대통령의 적임자로 지목한 것이다.
그러면 ‘국민주권 공화국’이란 대체 무엇이며 ‘국민주권개혁회의’ 역할은 무엇일까?
손학규 의장은 기조연설에서 “구체제 청산과 신체제 건설에 앞장서는 개혁의 전사가 될 것”이라며 “신체제 건설에 동참하는 모든 개혁세력을 하나로 모으고, 그 힘으로 대한민국과 한국 정치의 새판을 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사회에 만연한 기득권과 특권을 타파해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건설하고자 한다”면서 “다음 대선은 기득권·패권 세력과 개혁 세력의 맞대결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손 의장은 “개헌은 제7공화국을 이루는 수단”이라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없애고 승자독식과 양당 담합으로 유지되는 양당체제를 다당체제와 합의제 민주주의로 바꾸는, 대한민국의 기본 틀을 바꾸는 개헌이 아니고는 우리의 꿈을 이룰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즉 국민주권개혁회의의 역할은 ‘대통령공화국’이라고 불리는 제왕적대통령체제를 박근혜 대통령에서 끝내고, ‘제2의 박근혜’가 탄생하지 않도록 개헌을 통해 국민 개개인이 자신을 대표하는 제 7공화국을 만드는 것이며, 그렇게 만들어진 공화국이 바로 ‘국민주권공화국’인 것이다.
과연 이런 주장이 정치권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까?
이날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강력한 견제에도 불구하고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 대표와 강창일 오제세 최운열 강훈식 김병욱 정춘숙 최명길 의원 등 당내 비문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사회를 맡은 김성수 의원 역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국민의당에서도 박지원 대표를 비롯해 조배숙 정책위 의장과 김성식 이동섭 이상돈 윤영일 채이배 의원, 문병호 최고위원 등이 자리했으며, 광주 일정으로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영상으로 축하 메시지를 전달했다.
소속 정당을 떠나 손 의장의 뜻, 즉 ‘국민주권 공화국’인 7공화국을 건설해야 한다는 뜻에 공감하는 정치인들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실제 김종인 전 대표는 “손 의장이 얘기한 여러 가지를 살펴보니 그대로만 한다고 하시면 우리나라가 새로운 길을 가지 않을까 하는 느낌을 받는다”며 기대감을 보였고, 안철수 전 대표는 "손 의장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길에서 가장 진정성을 가진 분 중 한 분"이라고 추켜세웠다.
또 박지원 대표는 "손 의장의 저녁이 있는 삶, 다 함께 잘사는 새로운 나라, 제7공화국을 국민의당에서 함께 만들어보자고 제안한다"고 노골적인 구애를 보냈다. 심지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측도 이날 측근인 이상일 전 의원을 참석시켜 손 의장에게 "국민주권개혁회의 창립을 진심으로 축하 한다"는 뜻을 전했을 정도다.
그만큼 손 의장과 국민주권개혁회의에 거는 정치권이 기대가 큰 것이다.
특히 그는 “새누리당 잔존세력은 정치 전면에서 물러나야 한다. 당의 모든 권력을 독점하고 지극히 폐쇄적으로 당을 운영해 온 민주당의 패권세력 역시 구체제의 한 부분”이라며 새누리당 친박계와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및 친문계를 교체해야할 정치세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문재인은 ‘정권교체’를 반기문은 ‘정치교체’를 주장하는데 손 의장의 견해는 어떠냐’는 질문에 “정권도 교체하고 정치도 교체해야 한다. ‘국민주권개혁회의’가 ‘정권교체’와 ‘정치교체’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그러나 그 길이 결코 쉬운 길은 아닐 것이다.
6공화국체제에서 누려왔던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야당 패권세력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은 ‘제왕적대통령’ 자리를 탐하는 기득권세력의 저항을 뚫고 ‘국민주권공화국’이라는 새로운 대한민국이 수립되기를 간절히 염원하고 있다. 손학규 의장과 국민주권개혁회의는 그 국민을 믿고 7공화국 건설을 위해 당당하게 나아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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