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장 고하승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3당이 대선 당일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기로 뜻을 모았다. 물론 개헌에 부정적인 더불어민주당은 제외됐다.

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주승용,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 같이 합의했다. 이들 3당은 모두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에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121석을 확보하고 있는 거대한 공룡과도 같은 민주당이 버틸 경우 개헌안 통과를 위한 의결 정족수(200석)를 채우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그마한 법도 4당 합의가 안 되면 국회를 통과를 못 하는데 (개헌 같은) 큰일을 3당 합의만으로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한여름 밤의 꿈"이라고 비아냥거린 것은 이 때문이다.

실제 민주당, 특히 민주당 내 최대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가 개헌논의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분권형 개헌안’이 발의되더라도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그럼에도 이날 3당의 ‘분권형 개헌’ 합의 의지를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이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통해 더 이상 ‘제왕적대통령제’가 유지되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 사이에서도 폭넓게 이루어진 까닭이다.

실제 국민 10명 중 5명가량이 대통령의 권한을 국무총리와 나누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제신문이 여론조사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0~11일 만 19세 이상 전국 성인 남녀 4,280명중 응답자 1,000명을 대상으로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49.2%가 분권형 대통령제를 선호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수당에서 선출된 총리가 국정 전반을 책임지는 의원내각제를 꼽은 응답도 19.8%에 달했다.
반면 현행 대통령 중심제가 좋다는 응답은 14.4%에 그쳤다. 응답자의 69%가 권력구조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한 찬성을 지지 정당별로 보면, 자유한국당(60.2%), 국민의당(54.8%), 바른정당(64.7%) 등이 다수였고, 심지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도 47.3%가 찬성했다.

(이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포인트다. 이번 조사는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응답자에게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마디로 제왕적대통령이 군림하는 ‘6공화국체제’를 이제는 국민주권이 강화되는 ‘7공화국체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전 대표가 이를 가로막고 있다.

물론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자신이 승리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 그로서는 ‘제왕적대통령’에 대한 미련을 버리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도 인간인 이상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 조금만 더 버티면 황제와 같은 권한을 행사하는 대통령이 될 수 있는데, 굳이 권한을 나누는 헌법 개정에 동참하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건 아니다. 이제 더 이상 ‘제2의 박근혜’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국민의 요구가 촛불집회에서 “이게 나라냐”라는 구호로 터져 나왔다.

정치지도자라면 당연히 그 목소리를 수용해야 한다. 만일 문 전 대표가 끝까지 고집을 부릴 경우 민주당 개헌파들이라도 들고 일어나야 한다.

당내에는 자그마치 30여명의 개헌파들이 있다. 그동안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던 사람들이다.

3당의 분권형 개헌에 동의한다면,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여야한다고 생각한다면, 당에서 ‘당론’이라며 강제로 입을 틀어막더라도 분연히 들고 일어나 소리쳐야 한다.

민주당이 개헌에 반대한다면 당내 개헌파들만이라도 부디 국민적 여망인 개헌을 저지하는 수구세력으로 남지 말고 개헌안 발의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

모쪼록 대선 당일 ‘개헌국민투표실시’라는 꿈같은 일이 현실로 이뤄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이를 위해선 3당 지도부의 리더십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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