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장 고하승


문재인 대통령의 보은(報恩)성 ‘코드인사’가 결국 비판대에 올랐다.

청와대가 11일 발표한 교육부·법무부·국방부·환경부·고용노동부 등 5개 부처 장관 후보자명단에 문 대통령 대선 캠프 출신 인사들이 대거 포함된 탓이다.

실제 문 대통령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을 지명했는데, 그는 지난 대선 때는 문재인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냈다.

노무현 정부에서 국가인권위원장을 지낸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012년 대선 당시 문 후보 캠프의 ‘새로운 정치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문 대통령 '멘토' 중 한 명이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는 문재인 캠프 국방안보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이 지명됐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비서관 등을 지낸 냈고, 문재인 캠프에선 통합추진위원회 자문위원을 맡기도 했다.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는 조대엽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이 지명됐는데, 그는 문재인 캠프 싱크탱크 '정책공간 국민성장'의 부소장을 맡았었다.

이날 발표된 5명의 장관 후보자 모두가 ‘코드인사’이자 ‘보은인사’인 셈이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김상곤 후보자는 논문표절 의혹이 제기된 상태이고, 조대엽 후보자는 음주 운전 이력이, 송영무 후보자는 위장 전입 사실이 각각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결과적으로 문 대통령의 인사는 ‘코드인사’일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흠결’이 있는 후보를 지명한 셈이다.

그러자 야3당이 12일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를 ‘코드ㆍ보은 인사’로 규정하고 맹비난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5개 부처 장관 인사는 한 마디로 대선 캠프 출신의 실망스런 인사”라며 “지금까지 17개 부처 중 11명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는데 그 중 9명이 대선 공신”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의 코드 일변도 인사는 국민통합을 헤치고 극단적인 정책 편향성을 가져오고, 반드시 사회적 갈등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코드 인사ㆍ편가르기 인사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탕평 인사를 말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3철’(전해철ㆍ양정철ㆍ이호철) 은퇴 선언까지 무색하게 됐다”고 공세를 취했다. 그러면서 “선거공신들을 전리품처럼 앉히는 진영 인사야 말로 적폐중의 적폐”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당은 특히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 이력을 문제 삼았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말한) 5대 공직자 배제 원칙에 음주운전은 포함 안됐지만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인사청문 관련 도덕성 기준과 대통령의 인사원칙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지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문 대통령의 인사는 이낙연 전남지사를 국무총리로 지명하는 등 대체로 합격점을 줄만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 국회의원들 가운데서는 김부겸, 김영춘 의원 등 합리적인 비문계 인사를 각각 행자부 장관과 해수부장관으로 발탁하는 ‘탕평인사’를 단행하기도 했다. 비록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 일부 인사의 경우 흠결이 많은 후보자를 지명해 야당으로부터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지만 대체로 무난한 인사였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국민들 역시 아낌없이 박수를 보냈고, 그로인해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70%대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에 이르기도 했다. 하지만 11일 단행된 코드인사는 실망이다.

문 대통령의 뜻을 잘 아는 인사들을 내각에 포진시켜 정권 초반부터 속도감 있게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면, 더더욱 걱정이다.

그것은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 속에서 사실상 야당과의 전쟁을 의미하는 ‘선전포고’나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문 대통령의 코드인사가 국민통합을 해칠 위험성이 있다는 뜻이다.
특히 이번 인사가 ‘친박폐족’ 집단인 한국당의 목소리를 키우는 계기가 될지도 모른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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