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장 고하승


“능력보다 반칙 없는 세상이 먼저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19일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야당의 반대에도 강경화 외교부장관 임명을 강행 것에 대해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장관 추천을 보면서 거대한 반칙과 특권세력의 검은 카르텔 구조를 보는 것 같다. 대통령이 스스로 국민에게 제시하고 약속한 인사 5원칙을 스스로 깔아뭉개면서 국회에 청문요청을 하는 것은 국회에 대한 선전포고이며, 인사청문 결과가 단순히 참고사항라고 한 것은 협치를 파괴하는 발언”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또 “안경환 사퇴로 끝나서는 안된다. 강경화 장관 배우자가 2차례 위장전입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진실 은폐를 위한 것이다. 그냥 지나쳐서는 안된다”며 “개혁·통일·민심 얘기하면서 본인의 삶은 반대의 삶을 살았다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동안 ‘협치(協治)’를 강조하며 스스로를 ’준(準) 여당‘으로 규정했던 국민의당 마저 문 대통령의 ‘독치(獨治)’에 단단히 화가 난 모습이다.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인사원칙을 유지한다면 왜 원칙에 어긋나는 인사를 계속 국무위원 후보자로 내정하고 청문요청하느냐”며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은 협치를 포기하고 독선과 독주를 선언한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그러면서 "친문(친문재인)·선거보은·코드 인사라는 세 가지 행태만 바꾸면 국민의 충실한 공복이 될 후보자들이 널려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박 비대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방미 일정에 야당 의원도 동행해달라고 한 요청과 관련해 “협치구도가 깨진 마당에, 임명을 반대했던 외교장관이 함께 가는 데서 무엇을 하겠느냐”고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역시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부 장관 강행은 탈권위 소통, 협치와는 거리가 멀다”고 공세를 취했다.

사실 문 대통령이 도덕적으로 상당한 흠결이 드러난 강경화 장관의 임명을 강행한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줄곧 ‘반칙 없는 세상’을 강조해왔던 문 대통령의 행보와도 거리가 멀다.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 앞으로도 ‘제2, 제3의 강경화’가 나타날 개연성이 너무 많다는 점이다.

우선 당장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청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김 후보자는 논문 표절과 이중 게재 논란에 휩싸이며 연구윤리를 감독할 교육부 수장으로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조 후보자는 청와대가 밝힌 음주운전 경력 외에도 발기인으로 참여했던 회사의 임금 체납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되고 있다. 두 후보자 모두 직무 관련성이 높은 사안에서 흠결이 많다는 것이다.

특히 김상곤 후보자는 이중적 태도가 문제가 되고 있다. 전국교수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있던 2006년 논문 표절 논란에 휩싸인 당시 김병준 교육부총리를 향해 사퇴 촉구 성명서를 내고, 결국 인사청문회도 끝낸 김 부총리를 끌어내린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중 잣대’ 비난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김 후보자가 세 딸을 모두 강남 8학군에서 교육시켰다는 사실도 불거져 나왔다. 서민교육을 주장해 온 김 후보자의 이중 잣대가 드러난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강경화 장관처럼 ‘인사권’ 운운하며 이들의 임명을 강행할 경우, 그것은 ‘협치’를 포기하고 ‘대치’로 정국을 돌파하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를 바 없을 것이다.

더구나 이건 국민이 기대했던 문재인 정부의 모습과도 거리가 멀다.

따라서 김상곤, 조대엽 후보자엔 대해선 자진사퇴를 압박하거나, 대통령 스스로 지명을 철회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

만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장관 후보 낙마자가 나왔는데, 추가로 제2, 제3의 낙마자가 나오면 주도권을 야당에 빼앗길 수 있다는 정략적 판단에 따라 ‘부적격’ 인물로 낙인찍힌 후보자들에 대해 임명을 강행할 경우 국민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를 접어 버릴지도 모른다.

그것은 국가와 국민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모쪼록 문 대통령은 국회의 인사청문 결과를 단지 ‘참고사항’이 아니라 무겁게 받아들이는 ‘협치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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