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장 고하승


문재인 정부 내각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6일 다시 시작됐다.

그런데 가관이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은 각종 의혹을 받고 있는 김상곤·송영무·조대엽 후보자를 ‘부적격 3종세트’로 묶어 집중 공세를 퍼붓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정우택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세 후보자는 도덕성이나 직무 적격성, 준법의식에서 장관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이미 드러났다”며 "신 부적격 3종 세트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 철회나 후보자의 자진 사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들 3인방을 거론하며 "인사 검증에 실패한 청와대가 수수방관하고 책임을 국회에 떠넘겨 부적격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라고 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국민과 국회에 대한 노골적인 모독"이라며 "잘못된 인사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조치를 청와대가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역시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전체회의에서 "김 후보자와 송 후보자, 조 후보자는 도저히 장관에 취임해서는 안 될 사람들"이라며 "본인들이 거취를 정하는 게 바람직하고, 그렇지 않다면 헌법상 이분들을 임명 제청한 국무총리가 제청을 철회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대체 김상곤·송영무·조대엽 후보자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일까?

단순히 자질의 문제가 아니라 도덕적으로 그것도 범죄수준의 비리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다.

우선 김상곤 후보자는 박사 논문 80여 곳, 석사 130여 곳, 학술 44여 곳 이상에서 표절 의혹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경기도교육감 재직 당시 비서실장의 뇌물수수 사건까지 불거졌다. 뿐만 아니라 그 뇌물의 상당액이 김 후보자의 업무추진비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과연 이런 사람을 우리자녀들의 교육을 책임질 교육부 수장자리에 앉히는 게 온당한 것인지 의문이다.

조대엽 후보자는 만취 음주운전 및 거짓 해명, 소속 대학 총장이 허가하지 않은 사외이사 등재, 사외이사 사업장의 임금 체불, 직계존속 재산 신고 누락 등의 의혹에 이어 소유 임야에 대해선 용도 위반을 하는 등 무려 7가지 법률위반 의혹을 사고 있는 마당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송영무 후보자다.

송 후보자는 고액의 자문료 수수가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다. 법무법인 율촌에서 매월 3000만 원씩 총 9억9000만 원의 자문료를 받은 것과 방산업체 LIG넥스원에서 매월 800만 원씩 총 2억4000만 원의 고액 자문료를 받은 게 논란이다.

특히 송 후보자는 방산비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정황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야 3당이 이들 후보자들을 ‘부적격 3종 세트’로 규정하고 지명철회나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이들 3인방을 적극 감싸고 도는 모양새다.

실제 추미애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 야당의 이 같은 의혹공세를 ‘정치공세’, ‘낡은 정치’로 규정하며 강력 반발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벌써부터 야당은 특정 후보를 미리 찍어놓고 무조건 반대, 묻지마 낙마 이런 움직임 보이고 있다"고 가세했다.

과연 그런 것인가?

그건 아니다. 이미 제기된 의혹들 만해도 야 3당이 이들 3인방에 대해 ‘부적격’ 판단을 내릴 근거는 충분하다.

무조건 발목을 잡는다는 민주당의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

왜냐하면 김부겸 행자부 장관과 김영춘 해수부 장관 등 자질과 도덕성 면에서 흠결이 없는 국무위원들은 인사청문회의 문턱을 쉽게 넘길 수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 해법은 아주 간단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까도남’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김상곤 조대엽 송영무 후보자들 같이 문제투성이 인사들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김부겸 김영춘 장관과 같은 무결점 인사를 국무위원 후보자로 새롭게 지명하면 되는 일이다.

모쪼록 탁현민 행정관을 감싸고 돌듯, 이들 3인방을 옹호하는 일이 없기를 바랄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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