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감히 국민의당 해체를 말하는가.

고하승 / goh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7-06-28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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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고하승



이른바 '문준용 의혹제보 조작' 사건으로 인해 국민의당이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됐다.

만일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은 정당이라면 더 이상 존립할 이유도 필요성도 없다.

하지만 유권자들은 비록 국민의당 관계자가 국민을 속이려했다는 사실 대해선 분노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3지대 정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 것은 아니다.

여전히 양대 패권정당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적대적 공생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제3지대 정당’인 국민의당의 존재가 각 정당으로 하여금 ‘대안정당’을 지향하게 하는 동력이 되고 있다는 굳건한 믿음 때문이다.

실제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등 제3지대 정당으로 인해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더 이상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게 됐다.

민주당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못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이행'이라며 이를 반대하는 야당을 향해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나, 한국당이 추경심의를 보이콧하지 못하고 논의참여의사를 밝힌 것은 바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같은 ‘제3지대 정당’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한 방송에 출연, 문준용 의혹 제보 조작사건에 대해 "만일 당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면 이 당은 새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구태정치, 범죄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해체해야 된다"면서 "제가 앞장서 해체작업을 주장할 것"이라고 ‘당 해체’를 거론했다.

물론 ‘당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면’이라는 단서 조항을 달기는 했으나, 이건 당 대표 역할을 맡고 있는 비상대책위원장이 할 말은 아니다.

지금 검찰이 '문준용 특혜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해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의 출국을 금지하고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윗선’ 개입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는 이날 오전 8시부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국민의당원 이유미 씨와 이 전 최고위원의 자택 등 5~6개소를 압수수색했다. 즉 이 전 최고위원도 참고인에서 이씨와 같은 피의자신분으로 전환됐다는 말이다. 이미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해 이미 출국금지조치를 내린 상태다.

검찰의 이 같은 조치가 곧바로 이 전 최고위원의 혐의를 확인했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만일 검찰수사 결과 이 전 최고위원이 가담한 것이 사실이라면, 당 지도부의 일원이 가담한 것이 되기 때문에 박주선 비대위원장의 말처럼 국민의당을 해체해야 하는가.

그건 아니다. 국민을 속이는 일에 관여한 모든 사람들은 마땅히 엄벌에 처해야하지만, 그렇다고 임시 지도부에 불과한 비대위 체제가 ‘당 해체’를 운운하는 건 옳지 않다. 오히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당은 새롭게 거듭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 첫째가, 안철수 전 대표의 즉각적인 사과표명이다.

물론 안 전 대표는 '문준용 의혹제보 조작' 사건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하지만 이른바 ‘안철수 사람들’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이 사건에 직간접으로 관여돼 있고, 더구나 선거 과정에서 캠프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데 따른 정치 도의적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를 외면한다면 그것은 정치지도자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둘째, 8.27 전당대회를 ‘새로운 대표 추대 대회’로 바꿔야 한다.

지금 이번 사태를 둘러싸고 호남중진과 안철수 진영이 서로 감정싸움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당대회가 호남 진영 대 안철수 진영의 대결로 치러질 경우 당은 그야말로 공중분해 될 위험성이 매우 높다. 더구나 당 밖에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김한길 전 의원이 ‘안철수 서울시장 출마설’을 흘리며 전대 출마여부를 놓고 저울질하고 있는 황당한 소문까지 돌고 있는 마당이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당 대표 자리를 놓고 다투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이는 게 바람직한 일인지 의문이다. 따라서 국민적 신뢰성이 높은 당내 인사를 당 대표로 추대해 이번 사태를 추스르고 당이 거듭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셋째, 당 혁신위원회를 당내 상설기구로 전환해 당의 변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당 혁신위는 불과 2개월이면 사라질 비대위 체제 기간까지만 존속하는 임시기구에 불과하다. 이런 상태에서 제대로 된 혁신안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모쪼록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민의당이 ‘제3지대 정당’으로 우뚝 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당내 인사들 가운데 그 누구라도 더 이상 ‘당 해체’를 거론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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