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장 고하승


문재인 정부의 내로남불(내가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 인사가 심각한 상황이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적어도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이 부적격 3종세트로 규정하고 있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만큼은 반드시 낙마시켜야 한다는 생각이다.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선 후보자들 스스로 자진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만일 이를 거부하고 끝내 버틸 경우 대통령 스스로 지명을 철회하는 일이 있더라도 이들이 고위공직에 오르는 일만큼은 막아야 한다.

어쩌면 그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줄곧 이야기하던 공정사회를 실천하는 첫걸음이 될지도 모른다.

먼저 김상곤 후보자를 보자. 김 후보자는 2006년 교수노조위원장 시절 논문표절을 이유로 김병준 교육부총리 후보자 퇴진운동 주도했고 결국 김병준 후보자는 사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어떤가.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은 29일 열린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가
1982년 발표한 석사 논문을 분석한 결과 일본 문헌에서 3편 119곳, 국문 3편에서 16곳 등 총
135곳을 출처 표시나 인용 따옴표 없이 가져다 썼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장우 의원도 교육
부 장관의 논문표절 의혹은 국방부 장관이 군대를 기피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국무위원 후보자
로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김 후보자는 자진사퇴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이다. 김병준 후보자에게 들이대던 잣대를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송영무 후보자는 더욱 가관이다.
송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정한 5대 비리 중 위장전입을 한 번도 아닌 네 번이나 한 것으로
드러났고, 제1연평해전 공정심사위원장으로 본인이 셀프 무공훈장을 줬다는 의혹도 있다. 총장재직 시에도 자기 딸을 국방연구원에 취직시켰다는 의혹 등 연일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아무리 전직 장성이라도 퇴직 직후에 월3000만원의 고액 자문료를 받는 것이 정상적 취업인지 의문이다. 자선단체도 아닌 대형 로펌이 전직 해군참모총장을 이용해 로비 전관예우를 한 것이라는 의혹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오죽하면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송영무 국방부장관 후보자를 겨냥 "적어도 국방부장관에 관한 한 문재인 정권은 이명박·박근혜 정권보다 못하다"며 "이런 후보자를 상대로 인사청문회를 하라는 것 자체가 국민과 국회에 대한 모독"이라고 쏘아붙였겠는가.

조대엽 후보자는 어떤가. 도진개진이다. 본인의 만취음주운전 이력에 이어 부인의 아파트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그리고 이에 대해 본인이 해명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거짓말 논란 등 온갖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후보자와 부인이 최근 5년 동안 2억8000여만원의 소득을 축소 신고해 종합소득세를 탈루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어디 그뿐인가, 조 후보자는 한국여론방송과 리서치21의 사외이사로 이름을 올려 사립학교법
위반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다.

따라서 부적격 3종세트로 규정된 이들 3인방에 대해선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외교부장관처럼 인사권 운운하며 임명을 강행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렇게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문재인정부에서 대접을 받는다면 공정사회 약속을 믿었던 국민의 배신감이 너무 클 것이기 때문이다.

모쪼록 문 대통령의 올바른 결단을 기대한다. 부디 코드인사, 보은인사의 유혹을 뿌리치고, 깨
끗한 새 인물 인사로 국민의 박수를 받는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되기를 바란다는 말이다. 바
로 그 첫걸음이 이들 부적격 3종세트에 대한 지명철회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