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장 고하승


문재인정부의 1기 내각은 결국 ‘캠프내각’에 불과했다.

아무리 정권 초반 문재인 대통령이 구상하는 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하지만, 그들의 자질 등을 고려할 때 이는 매우 실망스런 인사가 아닐 수 없다.

오죽하면 세간에 ‘장관이 되려면 음주운전해도 괜찮고, 위장전입해도 괜찮고, 논문표절해도 괜찮고, 놀고먹는 고액의 자문료를 챙겨도 괜찮으니까 대선캠프에만 들어가라’는 비아냥거림이 쏟아져 나왔겠는가.

실제로 이낙연 국무총리를 포함해 문재인 정부 1기 내각을 구성하는 각부 장관 및 장관 후보자 18명 중 대선 캠프 출신이 모두 12명이다. 약 70% 가량이 대선 캠프 출신들인 것이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3일 마지막 후보자들마저 캠프출신들을 지명하고 말았다.

실제 '새로운대한민국위원회' 출신의 백운규 상업통상부 장관 후보자와 문 대통령의 정책자문그룹인 '심천회' 출신의 박능후 보건복지부 후보자 및 19대 대선 문재인 캠프의 선대위인 '집단지성센터' 출신의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등이 지명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정부 1기 내각은 실무 경험이 부족한 캠프 내각’이라는 비판이 불가피하게 됐다.

더욱 큰 문제는 그들 가운데 상당수가 도덕적으로 결코 ‘보통시민’에 비해 우위에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특히 일부 인사의 경우는 도덕성 면에서 ‘보통시민’보다 못한 수준 이하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은 일찌감치 김상곤 교육부총리 후보자와 송영무 국방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해 '부적격 3종 세트'로 규정하고 이들의 자진사퇴를 강하게 요구해 왔다.

국민의당이 전날 호남출신의 김상곤 후보자에 대해선 부적격 판정을 재확인했던 기존의 입장을 바꿔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응해 가까스로 보고서가 채택되기는 했으나 송영무, 조대엽 후보자의 보고서는 끝내 채택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아무런 입장도 표명하지 않고 있다. 아마도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경우처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는 것 같다.

하지만, 그건 결코 올바른 인사가 아니다.

송 후보자는 음주운전, 음주운전 은폐, 음주운전 거짓말 등 ‘음주운전 3종세트’의 행태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3000만원에 이르는 고액 수임료를 받는 등 치명적 문제가 드러난 마당이다.

조 후보자는 기본적 자질은 둘째 치고, 음주운전, 논문표절, 연구용역 특혜, 영리기업 사외이사 문제, 임금체불까지 노사관계 주무장관으로서는 용납키 어려운 흠결이 있다.

그럼에도 단지 이들이 대선 당시 도움을 준 캠프출신이라는 이유로 임명을 강행한다면, 그것을 과연 ‘적폐청산’을 외치는 문재인정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따라서 문 대통령은 야당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요구하기에 앞서 먼저 이들의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

만일 이들에 대해서도 ‘인사권’ 운운하며 임명을 강행할 경우, 그것은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무시하는 태도로 향후 야당의 ‘협치’를 기대할 수 없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이다.

실제 야3당은 4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며 거듭 지명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두 후보자는 수많은 도덕성과 자질 의혹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고, 무엇보다 직무관련성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어 결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역시 대통령의 지명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날 김상곤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에 협조했던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마저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와 야당을 무시하고 두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면 더 이상 협치를 말할 자격이 없다”고 경고장을 날렸다.

심지어 문재인정부와 사실상 호흡을 함께 하는 정의당에서도 이들에 대해선 부정적이다.

실제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조 후보자는 노동문제에 대한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고용노동부를 이끌 리더십이 있는 준비된 내정자라고 보기 힘들다"며 "국민이 새 정부에게 기대하는 노동개혁을 추진하기에 적합한 인사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송영무 국방부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법무법인과 방산업체로부터 고액의 자문료를 받은 의혹이 불거지자 "자격 미달"이라며 부적격 의견을 드러냈다.

이런 상황임에도 문 대통령이 국회청문회는 ‘참고사항일 뿐’이라며 끝내 임명을 강행한다면, 그로 인해 ‘협치’가 파국을 맞을 것이고, 그 책임은 고스란히 문 대통령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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