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장 고하승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의 실제 소유주는 누구일까?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실제 소유주라는 추론을 뒷받침하는 정황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아직 결정적 한방, 그러니까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실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던 ‘태블릿 PC’와 같은 결정적 물증을 찾지 못했을 뿐, 이미 검찰은 MB가 다스 실소유주가 아니면 설명하기 어려운 사실들을 차곡차곡 수집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다스 설립과 운영에 MB가 관여했다는 진술은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다.

특히 다스 전신인 대부기공 설립 초기부터 실무를 도맡은 김성우 전 사장은 최근 “MB가 다스 전신인 대부기공 설립에 관여했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과거 검찰과 정호영 특별수사팀 수사 당시 진술했던 내용이 거짓이라는 자수서(自首書)를 제출하기도 했다.

다스 경영에 이 전 대통령이 관여한 정황이 드러난 다스 관계자들의 녹음파일도 수두룩하다.
검찰은 이상은 다스 회장의 최측근 김종백씨가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와 조카 김동혁씨, 이 회장의 아들 동형씨와 통화한 내용 등 녹음파일 800여개를 확보했다.

그 가운데는 이상은 회장의 아들인 이동형 다스 부사장이 “시형이(MB 아들)는 지금 MB 믿고 회사 자기 것이라고 회사에서 마음대로 하고 있잖아”라는 내용의 녹취도 있었다.

특히 김종백씨와 김동혁씨의 통화 녹취록엔 시형씨가 ‘영감’의 지시를 받아 이 회장과 동형씨에게 140억원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여기서 ‘영감’은 MB를 지칭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MB가 다스의 실소유주인 셈이다. 물론 MB가 다스의 실소유주라면 120억원 비자금 조성과 횡령·조세포탈 사건에서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더구나 다스가 BBK에 투자한 140억원을 회수하는 과정에 김재수 전 LA 총영사와 청와대 등 공권력이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한 진실도 밝혀질 것이고, 그로 인해 MB는 ‘공권력 남용’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

사실 정상적인 국가라면, MB는 이미 검찰의 포토라인에 서 있어야 맞다.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평창동계올림픽 이후에나 검찰 소환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 수뇌부는 최근 서울중앙지검과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 차장검사)으로부터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올림픽 기간에 이 전 대통령을 소환하는 것은 어렵다는 결론에 따라, 다음달 9~25일 열리는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황당하다. 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청와대는 지난 19일 “전직 국가원수는 당연히 초청 대상”이라며 이 전 대통령 측에 개막식 초청장을 보냈다고 밝혔다. 혹시 이 전 대통령 내외가 올림픽 개막식 초청 대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진행돼야할 검찰 소환조사를 올림픽 이후로 미루는 것이라면 그건 옳지 않다.

지금 이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 수사는 다스 실소유주 의혹 이외에도 △이명박정부 청와대의 국정원 특활비 불법수수 의혹 △이명박정부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의 불법 정치 관여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MB의 핵심 측근이던 김백준 전 대통령 총무기획관이 이명박정부 때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불법수수한 혐의에 대해 일부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스 말고도 MB가 검찰의 포토라인에 서야할 이유는 차고도 넘친다.

그런데 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신분을 감안한다는 명분 아래 정치적인 고려를 하고, 그로 인해 검찰소환 소환조사가 미뤄진다면 그건 올바르지도 않거니와 공평하지도 못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법은 만인에게 공정해야 하며 차별이 있어선 안 된다. 검찰 조사 역시 마찬가지다. 전직 대통령과 일반 국민이 검찰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차등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검찰이 정말 ‘스모킹건’을 찾아내려는 의지가 있다면, 무엇보다도 MB 소환조사가 우선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더구나 다스 120억 원 비자금 의혹은 다음달 21일이면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평창올림픽 이후 조사하면 설사 나중에 MB가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더라도 처벌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조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사실상 MB에게 면죄부가 주어지는 그런 조사는 아무 의미가 없다. 따라서 정치권의 압박이 있더라도 검찰은 정치적 고려를 해선 안 된다.

MB가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정황이 차고 넘치는 상황이라면, 평창동계올림픽과 관계없이 당장 그를 소환조사해야 한다. 그게 검찰 본연의 임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