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장 고하승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당초 안건에도 없던 개헌문제를 느닷없이 꺼내들었다.

실제 문 대통령은 전날 회의에서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민과의 약속인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고는 곧바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대통력 직속 자문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에 대통령 개헌안 마련 작업에 나서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는 “국회가 개헌에 나서지 않으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겠다”는 뜻으로, 6월 개헌 투표 추진이 단순히 정치적 수사에 그치지 않을 것이란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물론 문 대통령이 직접 개헌안을 발의하더라도 국회통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개헌안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더불어민주당 의석수(121석)로는 턱없이 부족한 탓이다. 설사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힘을 실어주더라도 여전히 의석이 부족하다. 결국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의 일부 협조를 이끌어 내야하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개헌안이 발의되더라도 6월 투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여당 역시 그런 사실을 모를 리 없다. 그럼에도 대통령이 직접 개헌안을 발의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밝힌 이유가 무엇일까?

대통령 자신이 직접 고백하지 않는 한 그 정확한 의도를 알 수는 없다. 다만 그로 인해 개헌이 6월 지방선거의 최대 이슈가 될 것이란 점은 분명해 보인다. 야당도 싫든 좋든 개헌이라는 블랙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그러면 결국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개헌논의가 진행 될 것이고, 지방선거는 패권양당이 주도하는 선거로 치러질 위험성이 있다. 한마디로 제3지대 정당인 미래당과 민평당이 설 자리를 잃게 된다는 뜻이다.

이 같은 흐름을 저지하려면 미래당과 평민당은 이제 소모적인 상호비방전을 중지하고, 개헌 논의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경쟁을 벌여야 한다. 즉 제왕적대통령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낡은 6공화국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7공화국 시대를 열기 위한 개헌안을 당론으로 제시하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라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양당이 개헌정국의 주도권을 쥐게 된다면, 6월 지방선거에서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둘 수도 있다.

사실 제왕적대통령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서 드러났듯이 대통령 한 사람에게 과도하게 권력이 집중되는 데서 오는 폐해가 굉장히 심각하다. 특히 승자 독식방식으로 인해 패권양당의 적대적 공존이 가능하게 만들고, 그것이 양당제를 고착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다당제를 지지한다면 당연히 ‘대통령 중심의 4년 중임제’를 반대해야 하고, 특히 부패 없는 깨끗한 정치를 추구한다면 제왕적대통령제 폐지에 지지의사를 표명함이 옳을 것이다.
그런데 과연 미래당과 민평당의 당론이 그런 쪽으로 모아 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우선 민평당은 노골적으로 ‘민주당 만세’를 부르고 있다. 실제 국민의당에 당적을 두면서도 민평당에서 당직을 맡겠다는 생각을 지닌 이상돈 의원은 "과거 김동철 원내대표가 이끌었을 때 민주당이 굉장히 고생했다"며 "(민주평화당이 창당됨으로써) 민주당은 더 이상 그런 마음고생을 안 해도 될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런 차원에서 개헌 문제 역시 ‘민주당 편들기’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미래당에선 아무래도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의 견해가 걸림돌이 될 것 같다. 실제 유승민 대표는 최근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저는 아주 오랫동안 일관되게 남북이 통일되고 경제적으로 선진국이 될 때까지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선호한다”면서 “제일 안 좋다는 것은 분권형 내지는 이원집정부제”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이다.

만일 미래당과 민평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론에 편승하고, 여당과 같은 목소리를 낸다면 제3지대 정당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 그건 곧바로 제3지대 정당의 소멸, 양당제 복귀를 의미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그런 차원에서 ‘제7공화국 개헌론’을 가장 먼저 주창하고, 지난 대선 당시엔 ‘제3지대 빅텐트론’을 설파했던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이 미래당과 민평당, 양당에 바람직한 개헌방향을 제시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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