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장 고하승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골자로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 대해 29일 "제왕적 대통령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호헌선언"이라고 혹평하면서 ‘제7공화국’ 개헌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손 전 대표는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동아시아미래재단 주최 개헌 대토론회에 참석, "대통령제는 이제 폐기해야 할 구시대의 유물"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제는 정치적 비리의 온상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 불안정의 씨앗"이라며 "대통령과 국회, 청와대와 여당, 여당과 야당 간 불일치가 앞으로 가장 큰 정치적 난제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독일식 총리민주주의’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총리는 정당 간의 합의를 통해 국회에서 선출해야 한다"며 국회 총리추천과 임명제에 힘을 실었다.

손 전 대표는 또 6.13 지방선거와 동시개헌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지방선거 연계 국민투표는 지난 대선 때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허구”라며 “헌법 개정 일정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어차피 개헌은 안 되는 것”이라며 “개헌 논의는 발의로 종료된 것”고 단언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은 이번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할 계획은 포기한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율 침체의 늪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는 바른미래당이 손 전 대표의 영입의사를 내비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이날 발언은 의미심장하다.

목전에 다가온 지방선거보다는 제왕적대통령제를 종식시키고 7공화국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개헌문제 집중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실제 손 전 대표 측근들은 그가 향후 국민협의체인 ‘국민주권개혁회의’를 정치결사체로 확대시켜 ‘책임총리제’ 개헌을 범야권 차원에서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지금까지는 원칙적으로 정치인 참여를 차단했으나 앞으로는 ‘책임총리제 개헌’에 찬성하는 정치인들에게 문호를 확대 개방해 ‘국민주권개혁회의’가 개헌논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것이란 뜻이다.

실제 여의도 정가에선 손 전 대표가 바른미래당은 물론 자유한국당과 민주평화당 등 소속 정당을 가리지 않고 제왕적대통령제 종식에 동의하고 ‘책임총리제’ 개헌에 찬성하는 모든 정치인들을 한 울타리에 모아 개헌의 불씨가 사그라지지 않도록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의 이런 선언이 지방선거 이후 정계개편 과정에서 상당한 역할을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다. 어쩌면 범야권의 새로운 정치판이 손 전 대표의 손에 의해 새롭게 짜일지도 모른다. 그 원동력이 바로 ‘7공화국 개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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