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 급상승' 청와대 국민청원, 이승훈 금메달부터 '어벤져스' 번역까지 "직접 민주주의? 즉흥적 업로드?"

나혜란 기자 / issu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8-05-03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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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다음 영화 사진자료)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누리꾼들의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청와대가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누리꾼이 어떤 사안에 대해 청와대에 청원을 하고 20만 명 이상의 참여와 동의를 얻게 되면 청와대 담당자가 이 사안에 대한 답변을 내놓게 된다.

이 제도는 2017년 8월 17일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국정철학을 지향·반영하고자 도입했다. 그동안 수많은 사안들이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사회적으로 논란을 일으킨 사건에 대한 내용을 비롯해 다양한 문제들이 국민청원의 대상이 됐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대한빙상연맹의 부조리에 대해 동계올림픽금메달리스트 이승훈 선수의 금메달 관련 사안이었다. SBS 시사프로그램에서 방송된 내용이 논란이 되면서 대한빙상연맹에 대한 비판과 함께 이승훈 선수에게도 불똥이 튄 것이다.

또한 최근 개봉한 영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의 번역자 박지훈의 자격을 박탈해달라는 청원도 눈길을 끌었다. 박지훈 번역가가 번역한 내용이 영화의 스토리까지 왜곡해 영화를 보는 관객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는 이유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과거 조선시대 유생들의 상소 또는 신문고 제도와 유사한 제도이다. 국민의 의견을 직접 듣고 반영한다는 취지에서 직접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좋은 제도이기도 하다. 그러나 최장집 교수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즉흥적으로 청원하는 경우가 있다"며 비판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은 특정한 사안이 있을 때마다 매번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최상위권을 지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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