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0일 ‘세계 인권의 날’ 맞이
9월 사형제도 폐지 토론회 개최
10월까지 대체 형벌 실태조사도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정부가 오는 12월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사형제 폐지를 공식 선언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18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직접 사형제 폐지를 공식선언하는 행사 계획은 인권위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심상돈 인권위 정책교육국장은 이날 인권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기념해 문재인 대통령의 '사형제 모라토리엄(중단)'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심 국장은 "지난해 12월 인권위가 6년 만에 대통령에게 특별보고를 한 자리에서 나온 핵심 주제 중 하나가 사형제 폐지였고, 당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폐지에 관해 긍정적으로 답변하셨다"며 "현재 주무 부처인 법무부와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 이후 현재까지 20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사실상 사형제 폐지국가이나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폐지를 선언한 적은 없다.

현재 국내 교정시설에 수용된 미집행 사형수는 61명(군인 4명 포함)으로, 국제사회는 지속해서 한국 정부에 사형제도 폐지를 권고하고 있다.

앞서 인권위는 2005년 4월 국회의장에게 사형제도 폐지 관련 의견을 표명했고, 2009년 7월에는 헌법재판소에 사형제도 폐지 의견을 제출하는 등 사형제 폐지가 헌법과 국제인권규범, 국제적 흐름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인권위는 국민 우려를 불식할 대안을 제시하고,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맞아 정부가 공식적으로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인권위는 9월 사형제도 폐지 관련 토론회를 열고, 10월까지 6개월간 사형제 폐지 및 대체 형벌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다.

10월10일인 '세계사형폐지의 날'에는 성명을 발표하고, 향후에도 시민사회, 종교계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방침이다.

심 국장은 "지금까지 사형제 관련 실태조사가 단순히 찬반 의견을 물었다면,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석방 없는 종신제 등 대안에 대한 찬반까지 물을 계획"이라며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하면 대답 역시 상당히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심 국장은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 선택의정서' 가입도 검토할 계획"이라며 "이 의정서에 가입하면 제도를 공식적으로 폐지하는 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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