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졸피뎀 성분이 든 수면제를 복용한 후 운전을 하다 8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단독 이재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7)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입원 치료가 끝났음에도 퇴원을 거부한 60대가 병원 직원을 폭행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원심과 동일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공소사실에 따르면 2022년 4월 말 원주시 한 병원에 입원한 A씨는 5월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국립중앙의료원이 오는 1일부터 주 4일제 근무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2024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과 국립중앙의료원 간의 단체협약 합의에 따른 것으로, 노동시간 단축, 노동강도 완화, 건강권·환자안전 보호, 의료서비스 질 향상, 일·생활 균형 실현 등을 위해 마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소창범 부장검사)는 가출 청소년들에게 마약을 제공하거나 유통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19) 등 7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또한, 이 과정에서 스스로 마약을 투약한 B씨(25) 등 3명도 같은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기소 했다.A씨는 202 ...